“軍, 삼척항 인근이라고 발표한 건 못난 짓”

[국회 대정부 질문]李총리, 北목선 노크 귀순 관련 질책
은폐 의혹엔 “그런 일 없다” 선그어

이낙연 국무총리가 북한 목선의 ‘해상판 노크 귀순’과 관련해 우리 군의 대처에 대해 ‘못난 짓’ ‘부끄러운 실책’ 등의 표현을 사용해 유감을 표했다.

9일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온 이 총리는 발표 과정에서의 군 당국의 초기 대응에 대한 문제점을 인정했다. 이 총리는 “금년 들어서 (북한 선박) 80여 척이 넘어왔는데 모두 적발해서 돌려보냈지만 이번에 목선 한 척이 들어오는 걸 제지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 것은 부끄러운 실책”이라고 했다. 또 “초기 판단이 안이했던 것을 인정한다”고도 했다.

군 발표에서 선박 발견 장소인 삼척항 ‘방파제’를 ‘인근’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군에서는 대공(對共) 문제를 고려해 약간 흐리는 관행이 있어서 ‘인근’이라고 무심결에 발표했다고 한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못난 짓이라서 질책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군 당국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한다는 의혹에 대해선 “해경이 한 첫 발표에는 삼척항으로 돼 있는데 정부가 은폐, 축소를 하려고 했다면 첫 발표를 그렇게 했겠냐”며 선을 그었다. 또 “그 사건 때문에 경고받고 여러 보직에서 해임당한 사람도 있고 징계받은 사람도 있다”면서 “이번 일이 좋은 교훈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