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무 근거없이 대북제재와 연결”… 文대통령, 아베정권 주장 정면반박

“안보협력에 바람직하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조치를 합리화하기 위해 대북제재 관련 이슈를 제기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며 직접 제동을 걸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가진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를 취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대북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자민당 간사장 대행 등이 방송에 출연해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의 배경을 두고 ‘부적절한 경우가 있었다’며 대북제재 이행과의 연관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을 직접 비판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대북제재 이행 문제를 거론하는 것에 대해 “양국의 우호와 안보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는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는 상황에서 아베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한일 비핵화 공조가 흔들리면 결국 미국의 동아시아 기본 안보 구도인 한미일 3각 축에 영향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일본 정부의 대북제재 관련 주장은) 양국의 경제에도 이롭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당연히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우리는 국제적인 공조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망이 이 같은 주장으로 흔들릴 수 있는 만큼 향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등 국제무대에서 이를 문제 삼을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일본이 경제보복의 이유를 강제징용 판결에서 대북제재로, 다시 사린가스 유출 우려로 바꾸는 등 근거 없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날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내놓은 에칭가스 등 3가지 반도체 소재 가공수출 체계를 점검한 결과 유출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