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피의 수출 관리 대상국 4일 재배치… 내달 ‘韓 배제’ 앞둔 사전작업 가능성
일본 경제산업성이 이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안보상 우호국 리스트인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수출국 관리 대상에선 이미 한국을 별도로 분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기로 쓰일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수출국 관리 규정을 담은 경산성 홈페이지의 ‘해외 수출 수속’ 항목이 이같이 변경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경산성은 당초 수출 대상국을 11개 범주로 분류하고 한국을 일본의 안보 우방국인 백색국가 27개국과 동일하게 ‘이(い) 지역①’에 배치했었다. 하지만 경산성은 4일 ‘리(り) 지역’을 신설해 한국만 별도로 배치하는 등 범주를 12개로 조정했다. 아직은 백색국가들과 차별화된 조치를 취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백색국가와 다른 구분을 하고 나선 셈이다. ‘이(い)’와 ‘리(り)’는 한국의 가나다와 유사한 것으로 일본에서 법률이나 시행령을 만들 때 붙이는 히라가나 순서다.
이는 우선적으로는 수출 규제 강화에 따라 일본 기업이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감광액),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화학물질을 수출하기 어렵게 한 절차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8월부터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 위한 사전 작업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주목된다. 경산성 담당자는 한국을 별도로 분류한 이유에 대해 “내부 기준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고만 답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변경을 통보받지 못했다. 수출 허가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도쿄=김범석 특파원 bsis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