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한 ‘일본수출규제 진단과 향후 산업전략 모색 긴급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 뉴스1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준비와 대응이 양호했으며, 오히려 이번 사태가 한국 경제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여당 국회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나왔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진단과 향후 산업전략 모색 긴급토론회’에서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정책의 효과로 현재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기초체력이 만들어졌다고 평가했다.
추 의원은 “문 대통령은 경제 영토를 확장했고, 수출입 다변화를 위해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구호뿐만 아니라 실천했다”고도 했다. 추 의원은 최근 러시아산 에칭 가스가 대체재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문 정부의 북방정책의 성과”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일본 정부에 대한 비판도 잇따랐다. 추 의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은 당연한 권리임에도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의 판단을 두고 ‘한국이 반일을 하고 있다’고 자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며 “일본이 세계 평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보다는 자국의 작은 정치 매몰돼서 방향 감각 없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석한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일본의 수출 규제에 강경한 대응 방침을 밝힌 문 대통령에 대해 ‘경제의 탈식민지화’를 선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 교수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국내 여론이 한국의 피해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일본이 이번 조치로 상당한 유·무형적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을 고려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 교수는 ‘일본도 잘못했지만 한국 정부의 준비와 대응도 문제가 있었다’는 식의 양비론은 문제가 있다며 대안이 없이 양비론을 펴며 한국의 피해만 강조하는 세력은 ‘토착왜구’라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국민적 단합’이 중요하다며 이번 사태가 “국민들이 단합하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이길 수 있는 게임”이라고 밝혔다.
다만, 토론회에서는 향후 일본의 규제 조치가 확대할 가능성 등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상근자문위원은 반도체 소재의 경우 한국의 생산 차질로 일본과 각국 피해가 확산되면서 단기에 타협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향후 방향은 낙관적이지만은 않다”고 밝혔다.
이 자문위원은 이날 발표문에서 “일본은 자국 경제에 큰 파장을 주지 않고 한국 경제, 산업, 기업을 장기적 차원에서 고사시킬 수단을 몇가지 가지고 있다”라며 “우리로서는 한일 관계 악화로 인한 충격의 확산 우려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