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고용·경제영향 등 잘 반영" "주휴수당 개편 검토한 바 없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증액 규모를 두고 “1200억원보다 금액은 더 커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부처에서 지난주 1차적으로 요청한 사안을 빠르게 검토한 초기본이 1200억원 정도”라며 “지금 부처에서는 그것보다도 더 많은 액수를 기재부에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해 소재·부품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1200억원을 추경에 추가로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일본 수출규제에 맞서 최대 3000억원 수준의 추경 반영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결정된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을 존중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40원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했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3%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용, 경제영향, 수용도 등이 잘 반영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을 동결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는 “최임위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존중한다”고 답했다.
1주 동안 규정된 근무 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제공하는 주휴수당의 개편 여부와 관련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1분기 -0.4% 성장과 관련해 2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느냐’는 심 의원 질의에는 “플러스 될 것으로 본다”고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경제성장률 추가 하향 조정과 관련해서도 “계획을 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과의 무역 마찰과 관련해 다각적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도 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강제 징용) 대법 판결이 난 후 정부 차원에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여러 검토를 해왔다”며 “소재·장비·부품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대책을 올해 상반기부터 준비해 7~8월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들도 대일의존도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해왔다”며 “재고 확보를 위해 노력해온 기업들도 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 조치가 부당하기 때문에 철회하도록 하는 게 1차 대책,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게 2차 대책”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포함 공조 요구와 부품·소재·장비사업에 대한 국산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구조개혁 등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경제정책이 시행되지 않고 6.7조짜리 추경으로 땜질 처방하고 있다’는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의 지적에는 “땜질 처방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라고 맞받아쳤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 규모에 대해 “지난해 초과 세수를 토대로 지난 4월 지자체와 교육청에 대한 교부금이 지급됐다”며 “4~5년간 11조 규모의 추경 중 절반이 교부금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부금 없이 하는 이번 추경 규모는 과거에 비해 적은 규모가 아니다”라며 “교부금 10조5000억원을 합치면 17조원이 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 법인세를 인하했을 때 세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