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590원] “위원회에 어떤 얘기도 전달 안해”… 2野 “작아도 폭탄” 동결무산 비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40원(2.9%) 인상된 시급 859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청와대는 2일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을 거듭 내비쳤던 상황에서 노동계가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신중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국민의 여론, 사용자, 노동자 측의 의견이 서로 치열하게 오가는 가운데 모두 있는 자리에서 표결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청와대의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을 감안한 것이냐’는 질문에 “충분히 깊이 참고할 만한 정부의 의견이었다”고 밝힌 데 대해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에서 결정한 것”이라며 “청와대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어떤 논의도 전달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5월 가진 취임 2주년 방송 대담에서 “공약이 ‘2020년까지 1만 원’이었다고 해서 공약에 얽매여 무조건 그 속도대로 인상돼야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이 동결되지 않고 인상된 데 대해 비판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아무리 작은 폭탄도 결국 폭탄”이라며 “동결이 최소한의 조치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이미 오를 대로 올라 버린 최저임금을 고려하면 결코 낮은 인상률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