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관리정책 편익 가구당 13만8107원 조사
미세먼지 농도줄면 산업 총 생산액 160억원 증가
건강영향 개선 편익은 연평균 4139억 원으로 추정
서울시 미세먼지 관리정책으로 서울시민이 얻을 수 있는 사회경제적 편익(便益)이 연평균 5400억원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서울시 연평균 예산의 3~4배 달하는 편익이 발생하는 만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많은 예산투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13일 서울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 황인창 부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서울시 미세먼지 관리정책의 사회경제적 편익’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미세먼지 관리정책 편익은 연간 5407억원(95% 신뢰구간 4908억원~5905억원)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관리정책의 편익은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깨끗한 공기를 얻기 위해 지불할 수 있는 최대금액(지불용의액)을 산출한 것이다. .경제학에서는 재화나 서비스가 제공하는 ‘편익’을 산정할 때 소비자가 제시할 수 있는 최대금액을 통해 계산한다. 지불용의액은 특정 재화(상품)나 서비스(용역)의 소비를 위해 소비자들이 기꺼이 지불할 마음이 있는 금액을 뜻한다.
조사내용은 2025년까지 서울시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를 최근 평균보다 10㎍/㎥ 줄이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개별가구에서 ‘세금’으로 최대 얼마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 등이다.
조사결과 서울시 미세먼지 관리 정책 지불용의액은 가구당 연평균 13만8107원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 서울시 총 가구수(391만5023가구)를 감안하면 서울시민의 미세먼지 관리정책 지불용의액은 매년 5407억으로 추정된다.
서울시가 현재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투자하고 있는 비용이 연평균 1604억원 정도임을 감안할 때 서울시민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은 3~4배에 달하는 것이다. 미세먼지 문제 개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민들의 편익이 높은만큼 서울시가 미세먼지 문제 개선을 위해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가 미세먼지 농도를 개선할 경우 경제적 효과도 발생한다.
서울시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2025년에 15㎍/㎥에 도달하면(현재보다 10㎍/㎥개선), 서울시의 산업 총생산액(GRDP)은 연평균 160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산출됐다. 미세먼지 농도 10㎍/㎥으로 개선할 경우 서울시의 산업 총생산액은 약 266억 원 상승한다.
서울시 연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15㎍/㎥에 도달하면(현재보다 10㎍/㎥개선) 이로 인한 서울시민의 미세먼지 건강영향 개선 편익은 연평균 4139억 원으로 추정된다.
서울시가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5년과 2030년 각각 15㎍/㎥와 10㎍/㎥으로 줄일 경우 2025년에 8277억원, 2030년에 1조2776억원의 건강영향 편익이 발생한다. 초미세먼지로 인한 서울시 연간 조기사망자 수도 각각 952명과 511명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황 부연구위원은 “미세먼지 관리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 정책”이라며 “서울시가 2020년까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총 6417억 원을 투자할 계획인 만큼 사회경제적 편익 산정을 통해 타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세먼지에 대한 경제성 분석은 중국 등 주변국가나 지자체와의 협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동북아 국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정량화하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비용을 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