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경제정상화 어렵겠단 절망감마저 들어" 바른미래 "상황 심각성 모르는 달나라 이야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지 못해 송구하다’는 입장에 대해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이 없다”며 비판했다.
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공약 불이행은 사과했지만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반성은 없었다”며 “여전히 소득주도성장이란 허상에서 벗어날 생각이 없는 듯하다”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최저임금 1만원이란 구호에 반대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 근로자 소득을 올리겠다는데 누가 반대하겠나”라며 “순서가 잘못된 것이다. 근로자 소득이 오르기 전 그만큼 양질의 경제생태계가 우선 조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뼈 아픈 반성을 통한 정책 전환을 기대했지만 대통령 사과에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오기와 자신의 공약을 지키지 못한 아쉬움만 가득했다”며 “최저임금 결정과정을 ‘갈등관리의 모범적 사례’라고 치켜세우는 모습은 이 정권에서 경제정상화는 어렵겠다는 절망감마저 들게 했다”고 전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여전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 달나라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그동안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도 잘한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론은 계속 추진될 것이다”라며 “아무리 ‘자기부정’은 어려울 것이라고 이해해도 ‘자화자찬’은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그는 “이미 소득주도성장론의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다. 인건비는 올랐지만 소비가 없어 자영업자는 줄줄이 폐업했다. 경제성장률은 하락하고 양극화는 심화됐다. 이것이 사실로 증명된 소득주도성장론의 요체”라며 “현실이 이런데 이렇게 동떨어진 인식에 안이한 태도를 보이는지 앞날이 참으로 걱정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