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제시안, 유일 해법은 아니다”… 징용판결 관련 외교적 협의 제안 “결국엔 日경제 더 큰 피해 경고” 靑 “日 성의땐 중재위 논의 가능”
日에 대화 촉구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굳은 표정으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결국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비판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건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일본의 경제 보복 이후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외교적 협의를 제안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대법원 판결 문제의 원만한 외교적 해결 방안을 일본 정부에 제시했다”며 “양국 국민들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함께 논의해 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일본이 대화에 나선다면 지난달 19일 제안한 한일 기업의 출연금을 통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방안인 이른바 ‘1+1’ 해법만을 고수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 변화는 없다”면서도 “일본이 성의 있는 대화에 나서면 중재위 등에 대한 논의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본 경제 보복에 대해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제한으로 시작했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일본이) 우리 경제 성장을 가로막은 것”이라며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일본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 제기에 대해선 “제재의 틀 안에서 남북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는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미국을 방문한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은 한일 갈등을 ‘중재(arbitration)’하기보다는 ‘관여(engage)’를 통해 현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어느 한쪽 편을 들지는 않더라도 한일 갈등이 더 고조되는 것을 막는 역할은 하겠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또 “미국은 경제 갈등이 안보에 영향을 미쳐 한미일 협력을 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언급이 있었다”고 말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한기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