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지난 7월2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위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9.7.2/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통해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일(對日)메시지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이미 문 대통령은 지난 8일(수석·보좌관회의)과 10일(경제계 주요 인사 초청 간담회)에 이어 전날(15일) 일본을 겨냥, “제재의 틀 안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최근 도쿄에서 열린 한일 양자 실무협의에서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우호국) 제외 방침과 관련, “24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하면 공표를 한다”며 “공표 후 21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번 사안과 관련, 청와대 참모진은 물론 전 부처의 철저한 협력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6·25전쟁 당시 공로를 세워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됐지만 훈장을 실제 전달받지 못한 공로자·유가족에게 무공훈장이 수여될 수 있도록 신청을 받는 내용의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비롯 법률안 3건·대통령안 13건·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재구축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2022년 6월30일까지 세대예산회계시스템구축추진단을 신설하는 안건도 심의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UN(유엔)군 참전의 날’ 유공 등 2개 부문 총 56명 유공자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방침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