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출규제’ 1차 분수령 이틀 앞으로…靑·정부·국회 ‘대응 분주’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와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7.15/뉴스1

 16일 일본 정부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등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한 1차 분수령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청와대와 정부, 여·야가 대응 방안 마련에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지난 해 10월 우리 대법원이 전범 기업들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확정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상 분쟁 해결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제3국 참여 중재위원회’ 설치를 우리정부에 요구한 데 대한 답변 시한은 오는 18일이다.

일본 정부는 앞서 3조1항에 따른 외교적 경로 협의와 2항에 따른 중재위 구성을 우리 정부에 요청했지만 정부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내놓고 답변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행정부가 개입하기 어려운 점, 우리가 중재위 요구를 받아들이는 선례를 남긴다면 일본과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중재위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 분쟁 해결 절차가 강제조항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해 앞선 일본 정부의 3조1항과 2항 요구처럼 3항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가 마지막인 ‘제3국 참여 중재위원회 설치’에도 답변하지 않는다면 추가 보복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1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 상황을 극복할 것”이라며 국민과 국회, 정치권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와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도 당부드린다”라며 “지금의 경제 상황을 엄중하게 본다면 그럴수록 협력을 서둘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일본의 1차 보복 조치에 이어 18일 이후 추가 보복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당청은 물론 여야 5당 역시 청와대와 대응마련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강기정 정무수석이 참석한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간의 회동도 1년4개월여만에 성사됐다. 그동안 ‘1:1’ 회동을 고수해온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전날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논의를 위해 “어떤 회담이라도 수용하겠다”고 물러나면서 급물살을 탔다. 여야 5당은 전날에 이어 16일도 모여 일정과 회담 의제를 조율한 끝에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약 2시간동안 회동하기로 했다.

한편에선 문 대통령이 전날 “우리 정부는 우리가 제시한 방안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 바 없다”라며 “양국 국민들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 우리 정부가 일본측에 제시한 징용배상 기금안에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우리 정부는 소송당사자인 일본기업과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수혜를 본 우리나라 기업이 재원을 조성해 확정판결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해당액을 지급하는 ‘1+1’안(案)을 일본측에 제시하며, 이를 수용할 경우 일본 정부가 요청한 ‘외교적 경로 협의’ 절차 수용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기존 ‘1+1’안에 한국 정부도 참여하는 ‘1+1+α’ 혹은 ‘2+1’안에 대해서도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는 앞서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문 대통령이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해보자”고 말한 만큼 일본측이 대화 테이블에 나온다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