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일 무역갈등과 관련, 일본이 한국에 수출규제를 하는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독자 행보에 ‘안보 불안’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6일(현지시간) 동아시아 안보전문가로 미 국방장관 동아시아정책 고문관을 지냈던 제임스 쇼프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단순히 징용노동자 판결 문제 한 건만으로 일본이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쇼프 선임연구원은 “지난 몇년간 한일 사이에 계속 쌓여온 문제가 터진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은 2년째 수출 우대국(화이트리스트) 간 실무급 정례 협의조차 하지 않았다. 상호 불신과 의심이 이미 깊게 쌓였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가 최근 일본과 상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거나 취소하는 등 독자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북한에 단호하고 일관된 입장을 보일 수 있을지 일본으로부터 의심을 샀다는 것이다.
또 미국이 북 핵동결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일부 보도가 나왔고, 한반도에서 미군 병력이 감축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면서 일본은 안보 측면에서 미국의 역할에 우려를 품기 시작했다고도 했다.
쇼프 연구원은 최근 일본 보수언론이 한국에서 전략물자가 여러 차례 불법수출된 정황이 드러났다며 북한으로 흘러들어갔을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적어도 최근에 한국이 물자 관리를 잘못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에 기여했다는 기록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한일 양국이 더 긴밀하게 소통해서 상호 불신을 푸는 것”이라며 “미국은 중재자 역할보다는 대화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