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이 16일 ‘과거의 문제와 경제 문제를 연관 짓는 것은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비판한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발언에 대해 반박했다.
NHK 및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스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지적은 전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는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수출관리를 적절히 실시하기 위한 관점에서 운용을 재검토하는 것”이라며 기존 일본 정부 주장을 반복했다.
그는 “(한국 측에 한일청구권) 협정상 의무인 중재에 응하도록 강력히 요청해갈 것”이라며 “그 입장에 변함은 없다”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가정상의 질문으로, 답변을 피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6월19일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제3국에 의한 중재위원회 설치를 우리 정부에 요청했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의 분쟁 해결절차에는 외교적 협의, 양국이 지명하는 위원 중심의 중재위 구성, 제3국에 의한 중재위 구성이라는 3단계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측이 답변 시한인 6월18일 중재위를 임명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일본 측 요청을 거부하자, 제 3국을 통한 중재위 구성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중재위는 총 3명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는데, 3명 위원 전원의 지명을 제 3국에 맡긴다. 제3국 중재위 요청 답변 시한은 오는 18일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13일 한국이 제3국 중재위 설치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일본 정부는 ICJ 제소를 비롯해 대항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