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1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News1
6월 임시국회가 오는 19일 마무리되지만 본회의 일정이 깜깜이다. 이와 맞물려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향배 역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8일과 19일 본회의를 열어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추경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해임건의안과 추경 처리를 연계시킨 셈이다.
반면, 정 장관 해임 건의안의 수용 절대 불가를 외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19일 하루만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맞서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제헌절 경축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연이틀 잡기 시작하면 앞으로 모든 과정이 다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임건의안 제출할 때마다 본회의를 이틀씩 잡으려고 할 것인데 이는 아주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야당의 본회의 소집 요구를 절대 받을 수 없다는 의지를 재차 피력한 것이다.
반면, 야당은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제헌절 경축식에 앞서 진행된 4부요인과 5당 대표원내대표 사전 간담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의 역할을 주문하자 이인영 원내대표를 바라보면서 “저희 모두 이 대표님만 쳐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정경두 장관 해임건의안 수용을 재차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만약 18일 본회의가 무산될 경우 19일 본회의 역시 소집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본회의 소집 요구를 거부당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19일 본회의에 불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물론,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 소집을 강행할 수는 있지만 이럴 경우 정부여당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추경 처리는 쉽지않다. 본회의에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턱을 넘어야 하지만 예결위원장은 한국당 소속 김재원 의원이다.
다만 18일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예정된 청와대에서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이 정국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청와대 회동에서 여야가 타협점을 도출, 추경 처리 등에 합의할 경우 19일 본회의 소집 및 추경 통과까지 이어질 여지가 남아 있다. 따라서 여야 모두 청와대 회동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청와대 회동을 통한 큰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여야가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못하면서 상임위원회에서의 법안 처리도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계류중인 법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이 “3당 원내지도부의 의사일정 합의가 있을 때까지 법사위 회의 일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파행만을 거듭했다.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본회의 일정이 합의가 안됐는데 이런 식으로 (법사위에서) 법안 처리는 안된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