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이용방식 금지 명문화돼야”
정부가 내놓은 택시-플랫폼업계 상생 방안에 대해 택시업계에서는 “큰 틀에서 봤을 때 만족스럽다”는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17일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일부 아쉬운 점이 있지만 정부의 발표 결과에 대해 큰 틀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택시업계가 이미 포화 상태인데 운송사업 차량이 더 늘어나게 됐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었다”며 “정부가 고심한 끝에 좋은 방향으로 대책을 내놓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양덕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상무도 “택시 면허를 사야 운행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 택시가 중심이 되는 방안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내놓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 방안’은 ‘타다’와 같은 승차·차량 공유업체가 운송사업 서비스를 하려면 택시 면허를 매입해 택시 허가 총량을 유지한다는 게 골자다. 다만 택시업계는 정부가 앞으로 미진한 부분들을 보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가 이번 발표에서 렌터카를 활용한 운송사업 서비스에 대해 허용을 보류했지만 추후 허용할 수 있다고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이성운 전국개인택시연합회 전무는 “‘타다’처럼 렌터카를 이용한 운송사업이 금지될 수 있도록 협의를 통해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