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보복 파장]日외상 담화 2시간만에 靑 강경대응
김현종 “日 중재위 요구는 자의적-일방적” 19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 차장은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주체는 일본”이라며 “일본이 설정한 (중재위 설치에 대한) 자의적, 일방적 시한에 동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 김현종 “국제법 위반한 것은 일본”
이날 일본 정부가 고노 외상을 앞세워 한국을 비판하는 담화를 발표하자 한국은 청와대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각각 일본의 주장을 반박하며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외교부가 “일본은 불행한 역사를 직시하면서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정부 공식 입장문을 낸 것은 ‘고노 담화’ 발표 두 시간여 만. 이어 청와대에서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김 차장이 직접 브리핑을 하며 고노 외상의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 차장은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 및 인권침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결을 내렸다”며 “민주국가로서 한국은 이런 판결을 무시할 수도, 폐기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욱이 근본적으로 지적할 점은 당초 강제징용이라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를 통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바로 일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중재위 구성 요구에 대해선 “자의적이고 일방적”이라고 일축했다. 중재위 구성 요구에 응하지 않은 한국을 비판한 일본을 향해 강제징용 등 과거사에 대한 ‘적반하장’식 태도 자체가 문제라며 맞받아친 것.
○ 21일 참의원 선거 이후에도 갈등 계속 예상
청와대는 이날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모든 옵션이 열려 있다”며 일본에 외교적 해결을 거듭 촉구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일본과 외교적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다”며 “우리는 유연한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입장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 한미일 3자 고위급 회의를 제안했고 우리는 찬성했지만 일본이 응하지 않았다”며 “대화를 통해 일본의 입장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데 일본은 이런 회의마저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청와대는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선 “양국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중재를 통한 해결은 일방적으로 한쪽이 승소하거나 패소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양쪽 다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데다 시간이 오래 걸려 이 과정에서 악감정만 쌓인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피해자들의 수용 가능성과 국민의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일본이 제시한 중재위는 해법이 되기 어렵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