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보복 파장]
美전문가 “GSOMIA 폐기 시사로 ‘한국은 안보보다 반일’ 인식 우려”
볼턴은 한때 북핵 등 동북아 이슈에서 2선으로 밀렸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여전히 백악관 외교안보 사령탑인 만큼, 이번 방문 자체가 외교적 해법 논의를 위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워싱턴의 대표적인 지일, 지한파 인사 중 한 명인 에번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는 21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볼턴 보좌관은 퉁명스러울 정도로 직설적인 것으로 유명하다”며 “그런 그의 명성을 감안하면 한일 간 분쟁이 미국의 이익을 해치고 있다는 메시지를 솔직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이후 가장 강력한 워싱턴의 메시지가 볼턴의 한일 방문 기간 중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동시에 볼턴이 청와대가 잇따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재검토와 폐기를 시사한 데 대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국무부는 정부 관계자가 협정에 대해 “모든 옵션을 검토한다”고 한 직후 “협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민감하게 반응한 바 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보호협정 파기를 시사하는 것은 ‘한국이 국제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공격 소재가 될 수 있다. ‘한국은 안보보다 반일감정을 우선한다’는 인식이 퍼지면 한국이 외교적으로 고립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