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은 2016년 2월 폐쇄된 이후 3년이 넘도록 재개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 파주 도라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전경. (뉴스1 DB) 2019.2.27/뉴스1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개성공단의 섣부른 재개는 부작용이 크고 명백한 대북 제재 위반이라면서도 높은 수위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대가로는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22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26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5명이 개성공단 재개가 긴장 완화나 비핵화 협상 촉진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한 전문가는 4명에 그쳤다.
다만 검증 가능한 핵 동결 등에 따른 상응조치가 될 수 있다는 제안에는 14명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개성공단 재개로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거나 비핵화가 촉진된다는 논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국가의 살림살이나 주민들의 삶에 전혀 혜택을 주지 못한 채 김정은의 궁정 경제에 직접 자금을 조달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스티븐 노퍼 코리아소사이어티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개방에 시동을 걸 여러 개의 공단이 필요한지도 모른다”며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찰스 암스트롱 컬럼비아 대학교 교수도 “개성공단 재개가 남북 관계와 평화 프로세스 전반에 큰 혜택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고, 존 페퍼 미국 외교정책포커스 소장은 “한반도 긴장완화 속도를 높일 것”이라며 개성공단 재개를 희망했다.
전문가들은 개성공단 재개를 북한의 핵동결에 대한 보상으로 고려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보다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동결에 대한 대가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11명,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답변이 14명으로 집계됐다.
개성공단 재개가 비핵화 대화 촉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15명 중에서도 5명은 공단 재개를 동결에 대한 상응 조치로 수용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VOA는 전문가들이 개성공단 재개의 폐해를 주장하면서도 이를 비핵화 협상과 연동하는 데 거부감이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개성공단 재개에 상반된 시각을 드러내면서도 공단 재개의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과 관련해선 ‘위반이 맞다’는 쪽에 무게를 뒀다.
제재 위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답한 14명 중 1명을 제외한 전원이 ”노골적인 위반“ ”제재 정신에 위반“ ”최대 압박 정책에 위배“ 등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개성공단을 대북제재 적용 대상으로 인식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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