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회복 지원, 사회적 포용성 강화, 세입 확충 등 3대 기본방향 기준으로 올해 세법개정안 논의 진행 日 수출규제에 반도체 부품·소재 산업 세제지원 확대 민주당 "오는 8월 임시국회서 여야 합의처리" 촉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글로벌 경기 둔화,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일본 수출규제 등에 따른 경제활력 회복과 혁신 성장 지원에 방점을 둔 2019년 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경제와 사회의 포용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 등 3대 기본방향을 기준으로 세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마쳤다. 특히 일본이 수출 규제 대상으로 지정한 반도체 부품·소재 분야에 대한 기업 지원과 R&D(연구개발)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우선 당정은 경제활력 제고와 혁신성장 가속화를 뒷받침하는데 세제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며 “일자리 및 서민·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확대, 은퇴 후 노후대비 장려, 기부 활성화 방안 마련 등 경제·사회적 포용성을 확대하고 공정경제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을 확대키로 했다. 중소기업은 종전 3%에서 10%로, 중견기업은 1~2%에서 5%까지다.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현행 세액공제 수준은 전환 인원 1인당 중소기업은 1000만원, 중견기업은 700만원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청년 등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을 서비스업종까지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면세농산물 및 중고자동차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상향,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 포용성 확대에도 노력한다.
공정경제 확립을 위해 공익법인의 공익성 및 투명성 제고, 지주회사 현물출자 과세특례 제도 개선, 국세청 과세정보의 행정기관 공유 확대 등을 마련했다.
정부는 앞서 기업이 경제 위기 속에서도 하루 빨리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민간투자 촉진세제 3종 세트’(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일몰 연장, 초기 투자단계에서 법인세 납부를 연기해주는 가속상각 6개월 한시 확대 등)를 이 달 발표한 바 있다.
같은 달 발표한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상향,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한시 감면 확대, 국내 산업의 선진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주세 개편방안과 가업상속 지원세제 실효성 제고방안 등도 같은 취지에서 마련한 방안이다.
지난 4~5월에는 신성장기술 및 원천기술의 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20%→40%) 대상 기술을 보다 확대하고 이월기간도 늘리는 방안과 창업자금 중 5억원에는 증여세를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10%만 부과하는 과세 특례 적용대상 확대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비과세 한도를 연 2000만원에서 연 3000만원으로 늘리는 등 혁신성장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책 마련에 있어서는 당정 모두 한목소리를 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로 피해 입을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관련 업계의 고충해결을 위한 세제 관련 지원 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며 “우리 소재·부품 산업의 대외 의존도를 완화하고 근본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 소재·부품 장비 관련 기술(고순도 불화수소 제조 기술 등)에 대한 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 적용 확대를 위한 세제 지원 방안도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일본의 경제 보복이 부품·소재 분야 국산화의 필요성을 상기해줬다. 부품·소재의 국산화와 R&D(연구개발) 비용에 대해서도 과감한 세제 공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일본 경제 침략이 한층 강화되거나 장기화될 수 있다. 정부 지원도 필요하지만 기업 스스로 국산화에 적극 나설 수 있어야 한다. 과감한 세제 지원이 지렛대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보탰다.
당정은 조만간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세제 측면의 대응방안을 별도로 종합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6월 임시국회에서 합의하지 못한 세법, 정부에서 발표할 세법개정안, 일본 수출규제 관련 세제지원 방안 중 중요한 법안들을 8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수용 가능한 야당 정책 대안은 언제든 받아들일 준비가 돼있다”며 “국민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국회 본연 역할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한다”고 전했다.
올해 세법 개정안 관련 세부적 세율 조정에 대해서는 이달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