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분기(1~3월) 건강보험이 4000억 원가량의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적자폭이 약 3배로 증가하는 등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후폭풍이 거세다.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2019년 1분기 현금 포괄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현금흐름 기준으로 올 1분기 총수입은 16조3441억 원, 총지출은 16조7387억 원을 기록했다. 이로 인한 당기적자는 3946억 원이다. 지난해 1분기 당기적자는 1204억 원이었다. 적자 폭 증가와 관련해 건보공단 측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지출이 늘면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2011~2017년 7년 연속 당기흑자를 낸 건강보험은 지난해 1778억 원의 당기적자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보장 항목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노인 진료비 증가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이 지원하지 않던 비급여 진료에서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대부분을 급여화했다.
적자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올 4월 공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2019~2022년 건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당기수지 적자 규모는 8조6467억 원으로 전망했다. 올해 3조1636억 원을 비롯해 내년 2조7275억 원, 2021년 1조679억 원, 2022년 1조6877억 원의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했다.
문재인 케어가 재정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현행법상 정부는 건보료 예상 수입의 20%를 국고로 지원해야 하지만 올해 국고지원율은 13.6%에 불과하다. 국고지원율 20%를 이루지 못하면 ‘건강보험 보장률 70%’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고 지원 확대를 위한 토론회’에서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분모(전체 의료비 지출) 부분이 급증하고 있다”며 “여기에 맞춰 (분자 부분인) 국고지원금을 늘려야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