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상산고, 이르면 26일 동의 여부 결정”…공론화 제안에는 글쎄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뉴스1 DB) © News1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이르면 오는 26일 전북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자사고 폐지 공론화 제안에는 즉답을 내놓지 않았다.

유은혜 부총리는 지난 24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 논의 결과가 나오고 (동의 여부 결정은) 빠르면 금요일(26일)이 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5일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고 전북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재지정 취소 여부를 심의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심의 내용을 바탕으로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유 부총리는 “회의 결과에 따라 늦으면 (내주) 월요일나 화요일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지정위원회는 군산 중앙고와 안산 동산고에 대한 재지정 취소 여부도 심의한다.

상산고와 중앙고의 재지정 취소를 결정한 전북교육청은 다른 시도(70점)보다 10점 더 높은 80점을 커트라인으로 제시했다. 특히 상산고의 경우 법적으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의무가 없지만 ‘정원의 10% 이상 선발해야 만점(4점)을 받을 수 있다’는 기준으로 정량평가해 1.4점을 부여했다. 이날 지정위원회는 이러한 부분을 집중심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부동의 결정이 내려질 경우 사유를 공개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부동의하는 학교가 있게 되면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는 게 답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정취소 유예 등 동의나 부동의가 아닌 제3의 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한다”며 동의 또는 부동의 결정을 내릴 것임을 시사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제안한 ‘공론화’ 제안에는 일단 선을 그었다. 조 교육감은 지난 17일 일반고 지원 방안 기자간담회에서 “자사고 폐지에 대해 국민 공론화를 진행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유 부총리는 이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그 방법을 고민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그 방법이 공론화라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내년에도 각 시도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예정된 만큼 우선 그 과정을 지켜본 뒤에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방안에 대해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유 부총리는 그간 자사고 재지정 평가 과정에서 일어난 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왜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려 하는지 충분히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이 부족했다”며 “좀 더 국민들께 정확히 설명드릴 시기가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고 자평했다.

한편, 사학혁신 방안 등 당초 7월로 예고됐던 정책 발표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자사고 동의 여부 결정 절차가) 마무리되고 나면 발표할 계획”이라며 “주요과제들을 8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