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에도 ‘대화 끈’ 잇겠다는 美…목표는 ‘비핵화 협상’

미국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외교적 해법, 특히 두 차례의 정상회담 등을 통해 힘겹게 만들어 놓은 대화 채널을 통한 문제 해결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북미 정상은 최근까지도 6.30 판문점 회동을 통해 관계를 다졌고, 계속해서 낮은 수준의 대응(low key) 대응의 입장을 보여 왔었다.

미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등은 북한의 지난 25일 미사일 발사를 두고 “추가 도발은 하지 말라”면서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북한의 도발 행위에 비난을 자제함과 동시에 대화 의지를 강조하면서, 8월 중 열릴 전망인 비핵화 실무협상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동해상에 발사한 2발의 탄도미사일에 대해 “북한과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고 추가 도발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미 정부는 북한과의 외교적 간여에 전념하고 있다”며 “우리는 (비핵화) 실무협상이 진전되기를 계속 압박하고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북한의 이번 발사를 도발로 보냐’고 재차 묻는 질문엔 북미 양국 정상이 베트남과 비무장지대(DMZ)에서 합의한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또한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대북제재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브리핑 정리본에 따르면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을 ‘탄도미사일’ 혹은 ‘미사일’로 지칭하지도 않았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더 구체적으로 비핵화 협상 재개 의지를 드러냈다. ‘2~3주 후(in a couple of weeks)’에는 북한과의 비핵화 실무협상이 열릴 것으로 기대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리는 외교가 통하길 원한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한 공언이 비핵화라는 취지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들은 미사일 발사를 둘러싼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평가하기보단, 북미 정상의 합의 사항을 강조하며 북한의 약속 이행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비핵화 및 이를 위한 북미 간 대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의 이번 도발은 다음달 초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겨냥한 조치라는 평가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북한이 비핵화 협상판을 완전히 흔들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미국 정부는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 5월에도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전례가 있다.

이에 따라 미사일 도발에 맞서 북한을 거세게 압박하기보다는 ‘외교적 해결’이라는 조금 더 유화적인 메시지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북한이 동해상에 발사한 미사일을 신형미사일 실험으로 보고 있지만, 한국과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미 고위 관리의 발언을 인용해 “미 정부은 북한 신형 미사일에 대한 시험으로 보고 있다”며 “두 발의 단거리 미사일은 한국과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고, 양국의 방어태세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한 안보 우려는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북일 정상회담을 추진 중인 일본 정부도 마찬가지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전날(2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일본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사태는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고,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도 ”북한 미사일이 일본의 영역이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도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었다.

스가 장관은 이번 미사일 발사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원한다는 아베 총리의 입장에 변함이 없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러시아제 이스칸데르와 유사한 이번 미사일이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마냥 손을 놓고 있기는 어려운 것이라고 우려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전문가를 인용, 북한 신형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경우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도 치명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북한의 발사가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한 뒤 실시됐다면서 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중단을 외교 업적으로 내세우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내심을 시험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