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운명의 날’…교육부, 26일 오후 2시 자사고 취소 동의 여부 발표

교육부 청사 전경(뉴스1 DB)© News1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운명이 오늘 결정된다. 교육부는 26일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최종 동의 여부를 발표한다.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교육현장의 혼란을 피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박백범 차관이 전북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여부를 발표한다. 앞서 지난 25일 교육부는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고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지정취소 여부를 심의했다. 교육부장관이 동의하면 상산고는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24일 교육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상산고에 대한 최종 동의 여부 결정은 빠르면 금요일(26일), 늦으면 (내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도 그동안 상산고의 지정 취소 동의 여부 결정 시기와 관련해 “신속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던 만큼 최대한 빠르게 결론을 낸 것으로 보인다.

유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만약 부동의하는 학교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발표하고 설명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어 부동의 시에는 이유를 함께 설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전북교육청이 타 시도보다 10점 높은 기준점수를 제시한 점과 법적으로 선발 의무가 없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규모를 평가한 것을 이유로 들어 교육부가 부동의 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하지만 교육부가 동의나 부동의 중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혼란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동의할 경우 상산고와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상산고는 지정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행정소송 등 법정대응을 예고했다. 반면 부동의 결정을 내리면 전북교육청과의 대립이 불가피하다. 김승환 교육감은 앞서 “만약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안산 동산고와 자체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군산 중앙고에 대한 지정 취소 동의 여부도 함께 발표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동의 여부 결정과 관련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