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상산고 학부모들이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교육부에 전북도교육청의 자사고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대해 부동의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전북도교육청의 기준점수가 타 시도보다 10점 높은 80점인 것에 대해 항의했다. 상산고는 앞서 전북도교육청의 평가 결과 79.61점을 받아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2019.7.17 /뉴스1 © News1
상산고가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지위를 사실상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전북교육청이 신청한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산고는 앞으로 5년 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부동의 결정은 자사고 지위를 지키기 위한 상산고의 노력이 있어 가능했다는 평가다.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커트라인을 80점으로 상향하고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선발 등에 대한 배점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사고 평가계획을 발표했다. 기존보다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이에 상산고는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 법적 근거의 취약성, 자사고 운영의 자율권 침해 등 매우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홍성대 이사장도 “평가 지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상산고는 Δ기준 점수 80점 상향 Δ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평가 Δ평가기간 외 감사 반영 등 크게 세 가지 부분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도교육청에 수차례 공문을 보내 시정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박삼옥 교장은 즉각 자문 변호사와 함께 법적 대응 등 대책마련에 돌입했다. 또 이 과정에서 나온 절차적 문제점 등을 토대로 평가의 부당함을 알렸다.
커트라인에 0.39점 모자란 79.61점이라는 성적표를 받은 뒤에도 이 같은 행동은 계속됐다.
재학생들도 동참했다. 학생들은 최근 청와대 제도개혁실을 방문, 공정한 자사고 평가 등을 요구하는 자필 편지 396통을 전달하는 등 자사고 지키기에 함께했다.
도내 정치권도 전북교육청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일부 전북도의회 교육위원들은 도정질문이나 성명서 등을 통해 평가 지표와 기준점의 부당성을 역설했다.
특히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은 적극적으로 상산고 살리기에 나서왔다. 정 의원은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전북교육청 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대승적인 차원에서 김승환 교육감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최근에는 151명의 의원의 서명이 담긴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 요구서‘를 교육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교육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면서 “그동안 상산고 지키기를 위해 노력해 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전북=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