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자사고 유지 결정에…교육계 보수·진보 반응 엇갈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전북 상산고, 군산중앙고, 경기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는 상산고는 전북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지표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평가 적정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해 부동의 했다. © News1

교육부가 26일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부동의’하자 보수·진보 교육계 반응이 엇갈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요청에 대해 교육부가 부동의 결정을 내린 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은 마땅한 조치”라고 밝혔다.

교총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교육감의 권한사항이라 해도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사필귀정의 결정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육부는 서울 자사고 등 추후 심의에서도 평가에 부당함이 없었는지 꼼꼼히 따져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불공정한 평가에 교육부가 ‘면죄부’를 주거나 정치·이념에 따라 희비가 엇갈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부동의 결정은 시효가 끝난 자사고 정책을 연장하고 고교서열화 체제를 공고화하겠다는 공교육 포기 선언”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현 정부가 국민 앞에서 공언했던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통한 고교체제 개편 약속은 휴지조각이 됐다”며 “정부는 스스로 반교육적·반역사적 결정의 주체가 되는 자기모순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서울실천교사모임 등 32개 교육·교원단체로 구성된 서울교육단체협의회(서교협)도 “교육부의 부동의는 교육자치에 대한 훼손”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