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발언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협박" "미사일 억제, NATO식 핵공유로 업그레이드" "한·미·일 미사일 방어 공조 더욱 강화해야"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28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것은 작은 것에 불과하다”고 한 것에 대해 “미국에 대해서도 이제는 할 말을 다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동맹의 정신과 가치, 동맹의 약속을 지키라고 분명하게 요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UN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인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언행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위반”이라며 “한미동맹은 한미 양국이 약속을 지킬 때 힘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했다.
유승민 의원은 문 대통령에게 구체적 안보 대안으로 “우선 북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대책을 수립하고 즉시 행동에 옮겨야 한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확장억제는 NATO식 핵공유로 업그레이드 돼야 더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핵공유는 미국을 제외한 NATO 18개 회원국 중 5개국에 배치된 전술핵을 실제 사용할 때 공동으로 결정하고 해당 국가 전투기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을 말한다.
유 의원은 미사일 방어(Missile Defense)에 대해서도 “기존의 패트리어트 PAC-3와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넘어서서 고도 40km 이상까지 요격이 가능한 개량형 PAC-3를 도입하고 한·미·일 미사일 방어 공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파기 주장이 제기됐던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해서는 “우리 군은 두 번째 미사일이 430km 날아갔다고 발표했다가 600km로 수정했다”며 “일본의 경제보복에 GSOMIA 폐기로 맞서는 것이 우리의 국가이익과 국민의 생명 보호에 부합하는 것인지 재고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