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한일 군사정보협정, 상황 따라 폐기 검토할 수도”

[日 경제보복 파장]국회 외통위 출석 답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상황 전개에 따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강 장관은 이날 정보보호협정에 대해 “정부는 지금 여러 상황에 대해 지켜보고 있고 지금으로선 협정 유지 입장”이라면서도 “상황 전개에 따라 (협정 폐기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협정의 유효 기간은 1년으로, 기한 만료 90일 전인 8월 24일까지 한쪽이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면 종료된다.

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이 다음 달 2일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지 묻자 “그렇다”고 답한 뒤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이 지닐 엄중함을 지속적으로 일본 측에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 양자 간 갈등은 그것대로 관리하더라도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 관계는 지속적으로 공고히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대일 특사 파견에 대해선 “무조건 특사가 파견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사라는 옵션을 가동할 때는 그만큼 양측 간에 충분한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런(특사를 보내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최근 내려진 대법원 판결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지침서”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 절차(현금화 조치)에 대해 정부가 명시적으로 안을 내는 것은 원칙에 위배되는 것 같다”면서도 “다만 타결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원고인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에, 그런(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조치를 유보하기 위한) 노력을 여러 각도에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강 장관은 다음 달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기간 전후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과 회동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만날 시간을 조율 중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고노 외상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편 외통위 소속 여야 의원들도 일본 정부 압박에 가세했다. 일부 의원들은 정보보호협정 폐기를 주장했다.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믿지 못하는 상대와 고도의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정부 협정을 가질 수 없다”며 “(29일 협정의 연장 필요성을 언급한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말은 소가 들어도 웃을, 가소롭기 짝이 없는 교언영색”이라고 했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도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릴 배제한다면 우리 정부는 오늘이라도 당장 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하겠다고 일본 정부, 국제사회와 우리 국민에게 공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보보호협정에 대해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본다.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라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이 대표는 “한일은 감정이 있더라도 이웃이다. 헤어질 수 없는 이웃이기에 감정이 있어도 잘 삭여서 공존할 수 있는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했다.
이지훈 easyhoon@donga.com·황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