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보복 파장]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이 지난달 30일 청와대 연풍문에서 동아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날 인터뷰는 예상시간을 넘어 약 100분 동안 이뤄졌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청와대 정책 컨트롤타워인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은 지난달 30일 오후 인터뷰석에 앉자마자 이렇게 말했다. 한일 갈등의 분수령이 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앞두고 청와대가 그만큼 조심스럽다는 의미다.
김 실장은 인터뷰에서 몇 차례 ‘오프 더 레코드(비보도)’를 요청했다. 자신의 말이 알려지면 일본에 정보를 제공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도 김 실장은 스스로 정한 시간을 훌쩍 넘긴 100분 동안 한일 관계, 향후 정책 기조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스스로 생각해 본 오늘 인터뷰 제목이 있다. ‘오늘은 우리가 아프지만, 내일은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내린다면 우리 정부의 조치는 무엇인가.
“단기적으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소재·부품 산업의 열린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만약 일본이 (2일) 결정을 내린다면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말씀드릴 것이다.”
―일본의 1차 타깃이 삼성전자, 2차 타깃은 현대자동차라는 관측이 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기업과의 소통은 잘되고 있나.
“범정부적으로 정한 세 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우리의 현실적, 잠재적 능력을 파악한다. 둘째, (소재·부품 산업의) 폐쇄적 수직계열화 체계를 열린 생태계로 바꾸기 위해 과거와 다른 접근을 한다. 셋째, 정부-기업 간 긴밀한 소통채널을 만든다는 것이다.”
―일본의 보복 조치를 예상한 ‘롱리스트’를 언급했는데….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6개월, 1년 이내 단기적으로 안정화시켜야 할 품목, 최대 5년 정도까지 성과를 내야 할 품목 등 여러 단계로 나눠 접근하고 있다.”
―그 기간을 감내해야 하는 게 문제인데….
“치러야 할 비용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낙관적이지는 않다. 그러나 비용을 치러 얻을 이익은 굉장히 클 것이다. 이번 일이 아니었다면 (소재·부품 국산화 등) 이런 논의를 안 했을 것이고 대책도 세우지 않았을 것이다. 변화 시도를 위한 계기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삼성을 ‘슈퍼 애국자’라고 했는데….
“과거 삼성 사장단 회의에 가서 한 말이 있다. ‘나는 삼성을 사랑한다. 다만 사랑하는 방식이 독특할 뿐이다’라고 했다. 삼성이 우리 사회에 기여한 부분이 엄청나지만, 그 기여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고치고 달라져야 할 부분이 있다는 의미다.”
―달라졌다고 보나.
―취임 직후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인정했는데….
“새로운 균형으로 옮겨 가는 건 급격한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2017년, 2018년 두 자릿수 인상이라는) ‘오버 슈팅(over shooting)’을 했다. 다만 시장의 수용성을 넘는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안정화 노력을 하는 것이다. 그걸 조정한다고 해서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는 것은 아니다.”
―정책실장으로서 목표가 있다면….
“그간 내가 기업 총수들에게 요청했던 말이 있다. ‘늦지 않게, 적절한 시기에 결정을 내리고 책임을 지라’고 했다. 내 역할도, 목표도 그거다. 또 시장이 정책의 불확실성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것이다.”
한상준 alwaysj@donga.com·김준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