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첫날 국제정세 언급… “개헌 등 곤란한 문제 해결 희망”
아소도 “개헌 논의 때가 왔다” 가세
NHK방송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임시국회 전 자민당 출신 중의원과 참의원 의원이 모두 모인 총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엄중함이 증가하는 국제 정세 안에서 국익을 지켜 나가 저출산 고령화, 헌법 개정 등 곤란한 문제를 한 몸이 돼 해결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가 말한 ‘엄중함이 증가하는 국제 정세’는 강제징용 문제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둘러싼 한일 간 갈등 상황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도 자신의 파벌(아소파) 모임에서 “드디어 헌법 논의를 진행할 때가 왔다”고 개헌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각 당이 헌법 개정안을 가지고 와 3분의 2(개헌 발의선) 이상이 찬성할 수 있는 원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여당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 개헌에 우호적인 야당 일본유신회 등 개헌세력은 지난달 21일 열린 참의원 선거에서 160석을 얻었다. 이는 개헌 발의를 할 수 있는 3분의 2 의석에서 4석이 부족하다.
다만 연립여당 파트너인 공명당이 헌법 9조 개헌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고 국민 여론도 부정적이다. 박철희 서울대 교수는 “지난달 참의원 선거 전에도 개헌 세력이 이미 중의원, 참의원 모두에서 3분의 2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개헌하지 못했다”며 “야당을 포섭하고 국민 설득을 해가며 천천히 개헌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