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 © News1
여야가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경기부양과 재해·재난 및 일본 수출규제 조치 대응을 위한 5조8269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4월 25일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99일 만에 ‘1박 2일’의 여야 협상 끝에 가까스로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6조7000억 원 가량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5308억 원을 증액하고 1조3876억 원을 삭감한 5조8269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는 이날 새벽 추경안 규모를 합의한 뒤 이날 낮 12시 20분경에서야 증액·감액 사업 심사도 마무리했다. 증액 예산에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2732억 원이 반영됐고 올해 본예산에서 삭감됐으나 추경안에 다시 반영된 사업 예산, ‘총선용 예산’ 논란을 불러온 예산 등 1조3876억 원은 감액됐다.
본회의에선 △출퇴근 시간대에 제한적으로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13세 미만 아동을 위계나 위력으로 성추행한 경우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보이스피싱 등 범죄로 인한 피해 재산을 국가가 몰수하도록 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 142개 법안도 통과됐다. 여야가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 것도 4월 5일 이후 119일 만이다.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이상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선출안 등 인사 관련 안건도 처리됐다.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전날 오후 11시 10분경 술 냄새를 풍기며 기자들에게 백브리핑을 하고 여야 간사회의를 재개했다가 구설수에 올랐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수치심을 안기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김 위원장은 국민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고 했고 민주평화당 김재두 대변인도 “즉각 예결위원장을 반납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