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고위인사 두차례 파견해 대화 제안했지만 日 거부”

[日 2차 경제보복 강행]
“日요구 포함한 열린 논의 제의… 日, 국제기구 검증-부처협의 불응”
소재부품 수출국에 이득 뺏기는 ‘가마우지 경제체제’ 탈피 강조

“(전 영국 총리인) 윈스턴 처칠은 생전에 ‘싸워본 나라는 다시 일어나도, 싸우지도 않고 항복한 나라는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는 말을 남겼다. 어려운 시기이나 분명히 우리는 할 수 있고 또 반드시 해낼 것이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 국가)’에서 배제한 후 2일 브리핑에 나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장은 “우리의 근현대사를 돌이켜보면 하루라도 (일본과 관련해) 편안한 날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게 된다”며 “우리는 임오군란, 갑신정변, 청일전쟁, 아관파천, 가쓰라-태프트 밀약, 을사늑약, 한일강제병합 등 어려운 상황을 극복한 국가로서 이제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과 역동적인 민주주의를 동시에 실현한 세계 최초의 국가로 우뚝 섰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중화학 공업화 정책선언’으로 많은 제조업 분야에서 일본의 절대 우위를 극복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소재 부품산업 육성 전략’으로 부품산업 발전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이제 ‘가마우지 경제체제’에서 탈피해 소재·부품·장비 강국으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했다. 가마우지 경제체제란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핵심 소재와 부품을 수입하면서 한국이 완성품을 수출해도 정작 이득은 일본에 돌아가는 체제를 말한다. 김 차장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환경규제와 노동규제 문제를 해결하고 연구개발(R&D) 투자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 감사도 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차장은 우리 정부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했지만 일본이 이를 거부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이 일본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 그는 “우리 정부의 고위 인사 파견은 7월 중 두 차례 있었다”며 “당시 우리 측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고 일본 측이 요구하는 제안을 포함해 모든 사안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고위 인사 중 1명은 조세영 외교부 1차관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은 “그러나 일본은 한일 양국의 수출 통제 제도의 국제기구 검증 제안, 산업통상자원부-경산성 담당 국장 간 협의 요청 등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