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에 단호하게 부당성 지적하되, 냉정한 대처를”

[日 2차 경제보복 강행]‘위기의 한일관계’ 전문가들 제언
“日 시행강도 조절 압박하고 역사-안보문제로 확전 경계…
외교채널-정보 단절 자충수 안돼”

2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으로 한일이 전면전에 들어선 가운데 한일 전문가들은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일본에 경제보복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을 단호하게 지적하되, 외교적 협의를 끊거나 정보 단절로 자충수를 둬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박철희 서울대 교수는 “우리가 지나친 위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번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은 선택적인 수출제한 조치라고 보는 게 더 현실적인 만큼 일본 정부가 시기는 물론이고 시행 강도를 재량껏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을 파고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도 “일종의 행정절차인데 우리 측에서 과민 반응하는 면도 있다”고 했다.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사실상 철회할 길이 마땅치 않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대립각을 키우는 것보다 우리 나름대로의 출구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이 문제를 경제문제로 국한시켜야 한다. 그래야 일본처럼 역사 문제를 경제나 안보문제로 확전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할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초기에 강경 대응이 불가피하더라도 강온 양면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있었다. 권철현 전 주일대사는 “사소한 ‘기술’을 부려 상황 반전을 기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일본 내 친한파들도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라종일 전 주일대사는 “아베 신조 총리가 일본의 전체가 아니듯 일본 모두가 이 같은 경제보복 조치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점도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했으면 한다”고 했다.

정부가 일본의 부당한 경제조치에 대응해 설치한 태스크포스(TF) 및 상황반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양기호 교수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포스코처럼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수혜를 본 기업들이나 피해자들을 접촉해 피해자 배상과 구제를 위한 국내 거버넌스 체제를 갖춘다면 일본도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박효목·최우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