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합훈련 오늘부터 2주 동안 사실상 돌입 北 잇단 미사일 도발에도 한미 북미대화 지속 촉구 "북미 접촉 계속 연합훈련 끝난 뒤 협상 시작 예상" 김정은, 트럼프 사정 급해지는 연말까지 끌고갈 듯
한미 연합훈련이 5일부터 약 2주 동안 실시되면서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훈련이 끝나는 이르면 8월 말이나 9월 초에 재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6월30일 판문점 북미 정상회동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약속했던 북미 실무협상이 한 달 넘게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연합훈련 기간 동안 북미 실무협상 재개 가능성이 낮다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었다.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을 앞두고 최근 9일 동안 세 차례나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를 쏘는 등 무력시위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 군 당국은 훈련 기간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한 감시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지난 2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열린 태국 방콕에서 취재진과 만나 실무협상 재개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다”면서도 “정상이 합의한 실무회담 재개인 만큼 조만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과 스티브 비건 미국 대북 대북정책특별대표는도지난 1일 ARF 계기 방콕에서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현 상황에서 북미 실무협상의 조속한 재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일 방콕에서 미중 외교장관회담을 가진 뒤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판문점 회동에서 북미 정상이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고 언제든 북한과의 실무접촉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번 ARF에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불참으로 북미 고위급회담이 불발됐지만 대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비공개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3일(현지시간) 채택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성명에는 북한에 “완전한 비핵화와 핵·미사일 실험 중단에 대한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잇단 도발에도 북미 당국자 간의 접촉이 계속 있는 것으로 알려져 북한이 대화 모멘텀은 깨지 않으면서 연합훈련이 끝나는 이달 말이나 9월 초에는 협상을 재개 움직임을 보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한의 태도로 봐서는 계속해서 한미 훈련 핑계를 대면서 미사일 실험을 하면서도 국무부와 접촉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실무회담 자체를 거부하진 않고 훈련이 끝난 다음에 만남을 가질 것이다. 실무회담은 8월 말, 9월 초에 열릴 가능성이 높은데 끝나자마자 바로 재개하기보다 9월 초쯤 열릴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다만 북한은 미국과 실무협상을 재개한 이후에도 미국의 양보를 받아내기 위해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며 실무협상을 연말까지 끌고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4월13일 최고인민회의에서 3차 북·미 회담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도 대화 시한을 올해 연말로 못박고 미국의 입장 전환을 촉구했었다.
내년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정이 급해지는 11월이나 12월에 협상이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신 센터장은 “북한이 유리한 협상을 하기 위해 계속 밀당을 하다가 11월이나 올 연말쯤 협상을 실무협상을 타결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대선 경선 레이스를 앞두고 있어 이때 미국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한 카드이기 때문에 협상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