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또 미사일 도발] 美 의회조사국 보고서 지적… “위안부 합의 종료서 수출규제까지 연이은 사건에 한일관계 급속 악화… 한미협력 현정부서 일관성 없어져”
북핵 협상에 대한 한미 간 이견이 지속되는 가운데 급속한 한일 관계 악화로 한미일 3국 공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미 의회조사국(CRS)이 지적했다.
의회조사국은 이달 1일 발간한 ‘한국: 배경 및 미국과의 관계’ 보고서에서 최근 한일 갈등을 언급하면서 “미국과 한국, 일본의 협력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일제 강점으로 인한 민감한 역사적 이슈 때문에 한일 갈등이 지속됐지만 2018년 이후 △문재인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 종료 △한일 간 초계기 레이더 갈등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관련 판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 네 가지 사건이 이어지면서 급속히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미 간 북핵 공조에 대해서는 “과거에 밀접하게 유지됐던 미국과 한국 간 협력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 문재인 정부 아래서 더욱 일관성이 없고 예측 불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일반적으로 미국보다 더 이른 시점에 더 많은 경제적 혜택을 북한에 주는 것을 선호한다”고 덧붙였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