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공식 개시되지 않았다”

외교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SMA)이 시작됐다고 밝힌 것에 대해 “협상이 공식 개시되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11차 SMA 협상에서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미국에 대한 분담금 지급 규모를 늘리기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라며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미국에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라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이에 “타국의 정상의 소셜네트워크(SNS) 발언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면서도 “한미는 지난달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방한 계기에 앞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방위비 분담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차기 협상대표 인선 및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은 정부 내 검토를 통해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은 지난해 9602억 원의 방위비 분담금을 부담했으며 한미는 지난 2월 우리 측의 올해 분담금을 8.2%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지난달 24일 방한한 볼턴 보좌관은 우리 측에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정부는 당시 “양 측이 의견 교환은 했으나 구체적 액수는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으로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다시금 양국의 주요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우리 측의 분담금을 올해 1조 389억 원의 5배 이상의 수준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간 미국이 부담해 온 주한미군 인건비와 전략자산 전개 비용이 포함된 금액이다.

오는 9일에는 아시아를 순방 중인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미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한 미국 측의 추가 입장이 전달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