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성추행·사진유포’ 40대 징역 2년6월 확정…“죄질 무거워”

유튜버 양예원씨. © News1

 ‘비공개 촬영회’에서 유튜버 양예원씨(25) 등 여성모델을 성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촬영해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촬영자 모집책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46)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최씨는 2015년 7월 양씨의 노출사진을 115장 촬영해 지난해 6월 지인들에게 넘겨 유출하고, 2016년 8월 양씨 속옷을 들추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년 1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 스튜디오에서 한 여성모델에게 ‘옷을 빨리 갈아입으라’고 다그치며 성추행하고,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3회에 걸쳐 여성모델들 노출사진을 동의없이 유포한 혐의도 있다.

최씨 측은 사진촬영과 유포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성추행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1심은 피해자들 진술 신빙성을 인정, “최씨는 반포하지 않는 조건으로 찍은 피해자들 사진을 유출해 이 사진들이 음란사이트까지 전파되는 등 피해가 크고 촬영과정에서 추행을 범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징역 2년6월과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이수 및 5년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2심도 “지인들에게 사진을 유포할 때 인터넷 유포 가능성을 모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진의 광범위한 유포로 피해자들이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최씨가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