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희생” 강조… 액수는 말 안해 정경두 국방엔 호르무즈 파병 요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이 본격화된 가운데 9일 취임 후 처음 방한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에 앞서 “우리의 동맹을 더 강화시키고 상호안보(mutual security)를 보장하기 위해 더 나은 태세(better posture)를 갖추는 방안들에 대해 대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방위비 인상과 관련한 얘기를 꺼냈으나 구체적인 인상액까지 언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회담 후 문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삼촌의 한국전쟁 참전을 언급하며 “공동의 희생을 기반으로 한 한미 관계가 앞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한미의 ‘공동 희생’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물론이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전략 참여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에스퍼 장관은 문 대통령을 만난 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도 면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에스퍼 장관은 국방장관 회담에선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의 자유’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기대한다며 사실상 파병을 요청했다. 정 장관은 “한국도 그 중요성을 알고 있고, 우리 국민과 선박도 (해협을 이용하고) 있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정 장관은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에 맞서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