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생진보연합 대학생들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미쓰비시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범기업 미쓰비시, 강제징용 사죄 않는 일본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2019.8.7/뉴스1 © News1
정부가 지난달 일본과의 물밑 대화에서 강제 징용에 대해 일본이 사과하면 배상 요구를 포기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일본 정부는 더 이상 사과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13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일 갈등의 시발점으로 여겨지는 지난해 10월 강제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일본이 강제 징용에 대해 사과하면 한국 정부가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 방안이 한일 양국 간 물밑 대화에서 논의됐다.
징용문제의 불법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우리 정부와 징용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는 일본 입장을 절충한 것. 일본은 징용 피해자 등에 대한 보상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 측에 제공된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6일 청구권협정을 거론하며 “최대 문제는 국가 간 약속 준수 여부, 신뢰의 문제이다. 한국이 일방적으로 국교정상화의 기반이 된 국제조약을 어기고 있다”며 보복성 수출 규제는 과거사 문제 때문이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앞서 지난 6월 19일 우리 정부는 ‘1+1’(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위자료 지급) 제안을 했으나 일본 정부는 즉각 거부했다.
이와 관련,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대리인단과 지원단은 지난 6월 정부의 제안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강제징용 문제 해결 논의에는 Δ역사적 사실 인정과 그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Δ배상을 포함한 적정한 피해회복 조치 Δ피해자들에 대한 추모와 역사적 교육 등을 통한 재발방지 노력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한국을 전략물자 관리 우방국 목록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하고, 7일 공포했다. 발효는 28일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4일에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