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배치용 요격 미사일 SM-3
국방부가 대남 타격용 ‘단거리 발사체 3종 세트’를 개발하는 등 한층 고도화된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레이더와 요격무기를 확충하는 내용의 ‘2020~2024 국방중기계획’을 14일 발표했다. 북한 전력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전자기파(EMP)탄 등 비(非)살상 전략무기도 2020년대 말까지 개발해 배치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날 발표한 국방중기계획에서 향후 5년 290조 원을 들여 안보 위협에 대비책 마련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가장 관심을 끈 것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방패’ 확충안이다.
국방부는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 전방위로 탐지하는 능력을 높이기 위해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를 확충하기로 했다. 현재는 그린파인 레이더(최대 탐지거리 800km) 2대가 배치돼있는데 2022년까지 2대가 더 도입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 등을 밀착 감시할 수 있는 군 정찰위성 5기는 2023년까지 전력화된다. 현재 우리 군에는 정찰위성이 없어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북한 미사일을 직접 방어할 요격 무기도 확대된다. ‘천궁 블록-Ⅱ’(20km 이하 고도에서 요격)를 내년부터 배치하고 60km 이하 고도에서 요격하는 L-SAM도 2020년대 중반까지 배치할 계획이다. 현재 배치돼 있는 패트리엇 PAC-3 CRI(30km 이하 고도에서 요격)에 이어 내년부터는 40km 고도까지 요격할 수 있는 PAC-3 MSE 모델을 순차 도입할 예정이다.
해상에서 발사되는 요격미사일도 이지스함 추가 배치시기에 맞춰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바다의 사드’로 불리며 SM-3급 미사일 도입을 염두에 두고 선행연구를 진행 중이다. SM-3급 미사일은 사드보다 더 높은 150~500km 고도에서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북한 미사일이 무더기로 발사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 작전을 지휘하는 탄도탄작전통제소(KTMO cell)의 표적 동시 처리 능력을 8배 이상 향상시킬 계획이다.
북한이 도발할 경우 대량 응징 보복에 나서기 위해 ‘합동화력함’을 건조하는 등 대응 전력 보강에도 나선다. 합동화력함은 함대지미사일을 대량 탑재해 지상 화력작전을 지원하는 함정이다. 최대사거리 1000km급의 해성-2 함대지 미사일 등 100여 발이 넘는 미사일이 동시에 탑재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합동화력함은 한반도 유사시 미사일 등으로 북한 내 핵시설 등 핵심 시설을 집중 타격할 수 있게끔 지상 타격 능력을 극대화한 함정이다. 북한이 최근 공개한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 등 요격이 불가능한 장사정포 등을 사전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전력이다.
북핵 등 대량살상무기(WMD)에 대응하는 비핵전자기펄스탄(NNEMP)탄 개발 계획도 밝혔다. 북한이 핵·미사일 공격을 준비할 때 NNEMP탄을 순항미사일에 탑재해 날린 뒤 공중에서 전자기파를 방사하면 통신체계 등이 마비된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NNEMP탄은 넓게 보면 북한이 핵·미사일 사용 버튼을 누르지 못하게 억제하는 킬체인(도발 임박 시 선제타격) 전력”이라며 “미사일의 100% 요격이 어려운 만큼 북한 지휘통제시설을 마비시킬 수 있는 NNEMP탄 개발이 시급하다”고 했다.
한편 국방부는 중기계획 보도자료를 내며 북한이라는 단어를 단 2번만 사용하고 북핵이라는 표현은 아예 쓰지 않았다. 북한 ‘눈치보기’라는 논란이 일자 국방부 관계자는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위협이 북한 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를 모두 포괄하는 ‘핵·WMD 위협’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라고 해명했다.
손효주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