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新애치슨라인’ 긋는 거 아닌가” “북·중·일·러 각축장 된 동해”
● “‘동맹국 안보는 상관없다’는 듯한 트럼프 발언 지적”
● “분담금 증액? 국회가 美 대통령이 통제하는 기구인가”
● 러시아 폭격기 독도 영공 전술비행에 ‘경악’
● 중·러, 가상의 적 설정하고 훈련…“안보태세 간 봤다”
● ‘막말’하는 北, ‘능멸’ 당해도 분노할 줄 모르는 靑
● “北, ‘한국 건드리면 미국에 맞는다’는 두려움 사라졌다”
● 참다가는 ‘동네북’ 신세 전락, 고슴도치 전략 필요
● 核 강국 걷는 北, 한미훈련 핑계 대고 핵투발 능력 키워
● “분담금 증액? 국회가 美 대통령이 통제하는 기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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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다가는 ‘동네북’ 신세 전락, 고슴도치 전략 필요
● 核 강국 걷는 北, 한미훈련 핑계 대고 핵투발 능력 키워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홍태식 객원기자]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7월 30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NO, THANK YOU’로 시작하는 유감의 메시지를 트윗했다. 북한이 7월 25일 시험 발사한 단거리미사일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소형 미사일”이라며 사실상 묵인하는 모습을 보인 데 대한 유감 표명이었다. 백 의원은 “당신이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언급한 것은 김정은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를 응석받이로 타락시킬 수 있다. 미사일 발사는 한·미·일 국민에게 심대한 위협인데 당신은 상관하지 않느냐(Not your concern?)”고 따져 물었다.
보수정당의 현역 의원이자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백 의원의 유감 표명은 한미동맹을 금과옥조로 여기고 미국 대통령 비판을 금기시하던 보수진영에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백 의원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대고, 러시아와 중국, 일본이 도발을 감행하는 동해는 지금 동북아 각축장이 돼버렸다”며 “한미 양국 대통령은 이런저런 눈치를 보면서 눈을 감으니 야당이라도 경각심을 일깨워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국당의 대표적인 외교·안보 전문가인 그와 8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마주 앉았다. 14, 15일 추가 전화 인터뷰를 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 평소 한미동맹을 강조한 백 의원의 트윗은 뜻밖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해 ‘작은 미사일’을 쏘았다고 평가절하한 것은 굉장히 유감이다. 동해가 주변국들의 각축장이 돼가고 있는데 ‘별일 아니다’는 듯한 동맹국 지도자의 표현에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해주고 싶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 잘못된 메시지를 보낸 거다. 그렇다면 서울에 사는 미국인들과 동맹국인 한국 국민의 안보는 상관이 없다는 말인가. 미 국무부 차관보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독일) 등은 북한의 유엔안보리 위반을 지적하는데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재선(再選)만을 생각하고 한미동맹을 굉장히 소홀하게 여기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리고 북한이 쏜 미사일은 모두 600km를 날아갔는데 왜 단거리미사일인가. 1987년 미국과 러시아가 합의한 핵전력감축계획에 따르면 사거리 500~5500km는 중거리미사일이다.”
“한미동맹 소홀하게 여기는 듯한 발언”
백승주 의원이 2월 12일 낸시 펠로시 미 의회 하원의장과 면담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백승주의원실 제공]
- 백 의원 지적처럼, 재선 때문인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는 우호적 제스처를 보내면서 한국 정부에는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한다.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도 7월 26일에 “염려하지 않는다” “그들 양측(남북)은 분쟁을 벌이고 있다”며 ‘3자 화법’으로 말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은 반미(反美)와는 다르다. 미국의 잘못된 정책이나 지도자의 발언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안보 불안 우려를 낳고, 동맹국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그렇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분담금 증액을 쉽게 생각하는 거 같은데, 대한민국 국회는 미국 대통령의 통제 아래 놓인 기구가 아니다. 국민이 받아들일 만한 합리적 수준의 요구라면 모르지만, 기존 지출 항목에 없는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 새로운 항목을 만들어 분담금을 요구하거나 우리 경제 수준에 맞지 않게 요구한다면 국회는 예산심의권을 통해 통제할 거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게….”
- 어떤 우려인가.
“미국이 대북제재 완화를 도와주고 우리 정부로부터 방위비 분담금을 챙긴다는 시나리오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제재 완화와 관련해 우리 정부에 대해 ‘립서비스’를 하고, 우리 정부는 미국 대통령의 공식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방위비를 올려주는 시나리오 말이다.”
“아직 안 왔다. 오면 토론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웃음).”
북한은 8월 10일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또 발사했다. 전문가들은 7월에 쏜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달리 낙하 단계에 수백 개의 자탄(子彈)이 살포돼 축구장 3~4개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는 신형 전술 지대지미사일로 분석한다.
-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쏘는 이유는 뭔가.
“북한은 지금까지 한미연합훈련과 F-35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핑계로 ‘무력시위’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을 안 하는데, 이건 핑계일 뿐이다. 수년 전부터 약 8조여 원을 들여 F-35 스텔스기 등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하는 걸 알고 있는데도 이를 핑계로 끊임없이 시간 끌기를 한다.”
“실제로는 핵능력을 키우는 ‘핵강국’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핵능력은 핵탄두를 만들고 핵물질을 증강하는 능력과 미사일 능력이 결합해 완성된다. 이미 핵탄두를 완성한 북한은 핵투발 능력 개발을 위해 신형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는 거다. 겉으론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하는 모습을 연출하지만 미사일 발사 능력을 증강하는 거다.”
군수과학자 103명 승진시킨 이유
- 왜 그렇게 생각하나.
“여러 경로의 정보가 있고, 김정은은 (8월 13일) 탄도미사일과 신형방사포를 연구개발한 군수과학자 103명에게 훈장을 주고 승진시켰다. 북한 스스로가 전력 증강을 위해 미사일 개발한 것을 인정한 셈 아닌가.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발이었다면 왜 과학자들에게 훈장을 주겠나. 이러한 북한의 전략을 미국도 간파하고 있다. 지난 2월 문희상 국회의장과 각 당 대표단 등과 미국에 갔을 때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한국의 지도자들에게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비핵화를 기대하고 있는데, 김정은은 (대한민국의) 비무장화를 하고 있지요?’라고 물었다. 그때 문 의장과 여당 대표단은 ‘북한은 비핵화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답변을 했다. 좀 이상했다.”
- 당시 백 의원이 손을 들어 펠로시 의장의 질문을 바로잡았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랬다. 펠로시 의장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 같아 질문을 다시 확인하고 싶었다. 뒤쪽에 앉아 있던 내가 손을 들어 펠로시 의장에게 ‘북한은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비무장화를 추진하고 있지 않으냐’는 질문임을 확인하고, 그 질문이라면 ‘북한은 한국의 재래식 전력 증강을 억제하고 한미동맹을 와해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의견을 말했다. 펠로시 의장은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백 의원은 수첩을 펼치며 말을 이었다.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 어선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횟수도 4년 새 60배 이상 늘었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6건, 8건이던 NLL 침범 횟수는 2017년 24건, 지난해 51건, 올해는 7월까지 386건이나 된다. 표류나 항로 이탈로 NLL을 침범했다면 모르지만, 우리 바다에 넘어와 의도적으로 어획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런데 우리는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9·19 군사합의를 위반해도 비판을 안 한다.”
-북한뿐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 일본의 ‘동해 도발’도 우려된다. 러시아 군용기는 7월 23일 6·25전쟁 이후 처음 영공을 침범하더니, 8월 8일에는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을 또다시 무단 침입했다.
“외국 비행기가 영공을 침범하면 군사적으로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하는데, 그래도 물러가지 않으면 격추나 강제 착륙을 유도해야 한다. 7월 러시아는 독도 영공을 두 차례 침범했다. 모두 7분이었다. 이는 굉장히 긴 시간이다(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는 1차로 9시 9분부터 3분간, 2차로 약 4분간씩 두 차례에 걸쳐 영공을 침범했다). 우리 군이 경고사격으로 360여 발을 쐈고, 매뉴얼대로라면 두 번째 진입했을 때 격추했어도 국제법상 문제는 없었다.”
새로운 형태의 중·러 합동훈련
- 군의 대응은 적절했다고 보나.
“KF-16, F-15k 전투기 등 20대가 출격해 경고사격을 한 것은 잘했다고 본다. 문제는 사후 대처다. 청와대는 주한 러시아대사관 차석 무관 말만 듣고 러시아 정부가 영공 침범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명한 것처럼 발표했다. 그러나 몇 시간 뒤 러시아는 ‘중립 해역을 지났다’고 발뺌하고, 세르게이 코빌랴슈 러시아 항공우주군 사령관은 우리 군의 대응을 ‘공중 난동’이라고 비난했다. 처음 영공 침범을 당했는데도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주재하지 않았고, 러시아에 강력하게 항의하지도 않았다. 이는 국제사회에 잘못된 메시지를 던진 거다. 강력히 항의해 사과를 받아야 한다.”
방공식별구역(ADIZ)은 외국 군용기 식별을 위해 자국 주변 상공에 임의로 설정한 구역으로, 외국 군용기가 진입하려면 비행 목적과 경로 등을 통보하는 게 국제관례다. 러시아는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지 않는다.
현재의 KADIZ는 2013년 11월 중국이 우리나라의 이어도 등을 포함한 방공식별구역(CADIZ)을 선포하자, 우리 정부가 그해 12월 8일 이에 대응해 범위를 확장한 새로운 방공식별구역(KADIZ)을 선포하면서 정해졌다. 당시 왕관중(王冠中) 중국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에게 강력하게 항의하고 맞대응 차원에서 새로운 KADIZ 선포를 주도한 한국 수석대표가 백승주 당시 국방부 차관이었다.
- 당시 러시아는 중국과 합동군사훈련 중이었다.
“그렇다. 과거 양국 합동훈련은 있어왔다. 그런데 동해상 KADIZ에서 합동훈련을 한 것은 새로운 훈련으로 보인다. 러시아 폭격기 2대가 독도 쪽으로 내려오고, 중국 폭격기 2대는 동해상으로 올라와 러시아 폭격기와 만나 따라 나가는 훈련이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가 독도 상공에서 한국과 일본의 군사지역을 ‘체크’했다는 건 굉장히 새로운 형태다.”
독도는 러시아의 한 맺힌 곳
- 왜 독도 상공에서 훈련을 했을까.
“러시아에 독도는 1905년 5월 러일전쟁에서 패배한 한이 맺힌 곳이다. 이곳에서 전술비행을 한 것은 전술적으론 ‘가상의 적’을 설정하고 훈련했을 거다. 동해에서 가상의 적은 한미일이고, 이 3개국이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지, 한국의 영공 방어 시스템과 능력과 의지 등을 시험해보는 측면이 컸을 거다. 그 와중에 북한은 3000t급 잠수함을 공개하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능력을 보여줬다.”
- 북·중·러 합동 군사훈련으로 봐야 하나.
“올 들어서만 KADIZ에 군용기가 진입한 것이 중국이 25차례, 러시아는 13차례나 된다. 왜 이 시점에 갑자기 군용기 출현이 급증하고, 동해에서 합동훈련을 하고, 북한은 잠수함을 내보이고 미사일 실험을 했을까. 현실적 ‘파워’를 획득하고 유지하고 강화하는 차원에서 국제관계를 봐야 한다. 저명한 국제정치학자 한스 모겐소는 국가의 ‘위엄(prestige)’, 즉 국방·안보 카리스마가 줄면 이런 침공 사건이 일어난다고 봤다.”
떨어지는 한국의 전략적 가치
- 국가의 위엄?
“한국의 국방력과 한미동맹의 견고함이 흔들린 탓이다. 즉 ‘한국을 잘못 건드리면 미국에 맞는다’는 두려움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유는 또 있다.”
- 다른 이유는 뭔가.
“미국은 지난해 태평양사령부에서 인도·태평양사령부로 개편하고 지난 6월 1일 최초로 보고서(‘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냈다. 일본과는 굉장히 길게 군사협력 강화를 적시했고, 중국과 마찰을 감내하고서도 대만, 싱가포르, 몽골, 뉴질랜드 등과의 파트너십을 언급했다. 그동안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으로 묘사한 한미동맹 표현은 놀랍게도 평이한 기술(“북한의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와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 달성에 전념하고 있다”)에 그쳤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에서 한미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낮게 본 것이다. 반면 일본에 대해서는 3쪽 넘게 전략적 중요성을 기술했다. ‘애치슨선언’을 연상케 할 정도로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떨어졌고, 앞으로 신(新)애치슨 라인이 그어질까 크게 우려됐다.”
애치슨선언은 1950년 1월 10일 당시 미 국무장관 애치슨이 미국의 태평양 방위선을 알래스카~일본-오키나와~필리핀 선으로 한다고 발표한 선언이다. 이 선언으로 북한은 ‘남한을 침공해도 미국의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오판한 요인이 됐다.
- 그렇다면 러시아와 중국이 ’오판‘을 한 건가.
“가능한 말이다. 미국은 보고서에서 지역 안보에 위협이 되는 중국, 러시아, 북한을 ‘불량국가’로 규정했다. 3개국은 ‘생존 전략상’ 동질감이 생겼을 거다. 그런 맥락 속에 북한의 군사력 강화를 중국과 러시아가 방조 혹은 도와주는 새로운 3국 군사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한미일의 ‘약한 고리’를 침범하면서 영공 수호 태세와 대응 능력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보인다.”
- 우리의 대응은 어떠해야 하나.
“몸이 건강해야 세균과 바이러스를 물리치듯, 나라도 마찬가지다. 과거 우리가 겪었듯이, 힘이 약해지면 ‘동북아 동네북’ 신세가 된다. ‘고슴도치 전략’이라고, 주변국이 쉽게 넘볼 수 없도록 무기체계와 힘을 보여주고 강력한 동맹체계를 갖춰야 한다. ‘한국을 건드리면 우린 손해를 본다’는 인식을 갖게 해야 한다. 외국 군용기가 영공을 침범해도 흐물흐물 물러 터지게 보이면 또 들어오기 마련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때문에, 문 대통령은 평화라는 이유를 대며 북한 도발에 눈을 감는다. 김정은에게 ‘막말’을 들어도, 대통령이 ‘능멸’을 당해도 분노할 줄 모르니 걱정이다.”
“지나가며 툭툭 치는 동네북 자처하나”
백 의원은 7월 26일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지난해 4월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의 ‘바른 자세’를 되찾기 바란다’”고 한 발언과 북한 외무성 국장이 8월 12일 문 대통령에 대해 “겁먹은 개가 더 요란스럽게 짖어댄다” “새벽잠까지 설쳐대며 허우적거리는 꼴이 가관” 등 최근 북한의 ‘막말’을 소개했다.
“국민은 모욕감을 느끼는데 청와대와 여당은 어찌된 영문인지 북한에 대해서는 ‘무한 인내’ ‘인내의 끝판왕’을 자처한다. 야당 의원이 비판하면 곧장 ‘막말’이라면서 김정은 막말에는 말 한마디 못 한다. 참기만 하면 호구 된다. 이놈 저놈 지나가며 툭툭 쳐대는 동네북을 자처할 건가.”
- 북한과 대화하고 협력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용인하는 거 아닐까.
“북한은 필요하면 대화 자리를 마련하고 또 쉽게 판을 깬다. 대북 지원을 하고 수많은 대북 유화정책을 펴도 도발하지 않았나. 어떻게든 단기간에 남북관계의 역사를 바꾸려는 과욕이 부른 참사가 나타나고 있고 본다.”
- 일각에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 주장이 나온다.
“지소미아는 일본에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한미일 모두에 도움이 되는 안보협정이다. 현 정부도 지소미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협정 효력을 연장했다. 지소미아를 한일 경제 문제 해결 카드로 쓴다면 일본보다는 미국과의 악영향이 우려되고, 경제 보복에 따른 안보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 지소미아는 최근 북한의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의 항적 추적 과정에도 작동했다. 북한의 위협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소미아 폐기를 꺼내고 미국의 중재를 유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새로운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다.”
배수강 기자 bsk@donga.com
[이 기사는 신동아 9월호에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