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을 논의했다. © News1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탈북민 모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탈북자의 안전관리와 생활관리 실태를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탈북자들의 빈곤실태와 복지 요구사항을 파악할 의사가 있느냐’는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앞서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한모씨와 아들 김모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의 통장 잔고는 0원으로 경찰은 이들의 사망에 대해 아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어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을) 관리하더라도 탈북자 전체 실태에 대해 통일부와 협의해 면밀히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 “봉천동 모자 사망 사건은 사망 원인이 나오고 난 뒤 저희도 아쉬운 점이 많고 마음이 아프다”며 “저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게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번의 경우 저희가 사고를 달리해서 대처해야겠다는 경각심도 가진다”면서 “정말 (사망 원인이) 아사라면 저희가 정말 다른 방식으로 특정한 사각지대는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통합관리 시스템도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임대료가 지체되거나 건강보험료 납부가 안되면 즉각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신호가) 올라오는데 (이번에 사건이 발생한) 재개발 임대 아파트에 대해선 자료가 안 들어왔다”며 “특정 항목은 한 두 달만 늦어져도 신고가 되도록 시스템을 고칠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사회보장제도의 신청주의에 대해서도 한계를 언급하면서 보강에 나서겠다고 했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도 언급했다. 그는 “부양의무자 규정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단계별로 없애고 있다”며 “내년에 발표하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안에는 향후 3개월 이내에 부양의무자 조건을 없애는 것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