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 착수
20년 뒤 서울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 서울시가 2040년까지 도시계획의 기본 틀이 될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주택, 교통 등 도시 문제뿐만 아니라 남북 교류와 기후변화 등 유동적인 상황도 계획에 반영시켜 미래 대응력을 높인다. 서울시는 내년 말까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을 만들겠다고 20일 밝혔다.
2040 서울플랜은 도시기본계획을 5년마다 재정비해야 한다는 국토계획법 규정에 따라 2014년 확정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을 대체한다. 도시기본계획은 법정 최상위 도시계획으로 공간 구조와 발전 방향 등을 제시하게 된다. 특히 토지 이용과 개발, 보전에 관해 기본 내용이 담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문가 자문을 거친 결과 최근 5년 동안 여러 이슈가 발생했고 중요도가 달라졌다. 기존 계획을 수정하기보다 새로운 계획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2030 서울플랜은 첫 시민참여형 도시기본계획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는 이번 2040 서울플랜에 참여 대상, 방식, 채널을 확대한다. 2030 서울플랜을 수립할 때는 참여 대상을 서울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정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출퇴근, 학교, 업무, 진료 등의 이유로 서울에 들어오는 사람까지 아우른다. 청소년과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등 다양한 소수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사전 의견 청취 단계도 신설된다.
서울시는 남북 교류 확대와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등 다양한 미래 변화를 예측한 과제를 발굴하고 계획에 반영해 미래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계획 수립 전반을 총괄하는 ‘2040 서울플랜 수립 추진위원회’는 시장 직속으로 둔다.
2040 서울플랜은 내년 하반기 완성을 목표로 한다. 먼저 100여 명으로 구성된 시민계획단이 전문가들이 발굴한 과제와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올 11월까지 2040년 서울의 미래상과 계획 과제를 도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2040 서울플랜 추진위원회가 구체적인 전략과 부문별 계획을 수립한다. 추진위원회를 거친 계획은 공간 구조, 토지 이용 계획, 계획지표, 관리 방안을 포함한 전체 도시기본계획안으로 묶어 내년 상반기까지 검토한다. 이후 시민계획단과 일반시민 의견을 반영해 계획안을 보완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2040 서울플랜을 확정한다.
서울시는 2040 서울플랜의 첫 단추를 끼울 시민계획단을 이달 30일까지 모집한다.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11월까지 미래포럼과 카피공모전, 시민서포터스 등도 운영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40 서울플랜은 상향식 계획문화를 시정 전반에 정착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다. 더 나은 도약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