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 논의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8.22/뉴스1 © News1
◇ 한국 22일 지소미아 종료 전격 발표 :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자 미국은 국무부, 국방부 성명을 통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있는데 비해 중국은 아직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 中 언론 속보로 처리하며 비상한 관심 : 중국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한미일 삼각 안보 동맹의 균열을 마다할 리 없다.
지소미아 종료 관련 소식을 속보로 전한 환구시보 - 환구시보 갈무리
60년대 한미일 3각 안보동맹 체제가 출범한 것은 북한과 구소련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미국은 한국의 정부에 일본과 외교관계를 복원할 것을 종용했었다. 이 같은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은 국교 정상화에 나섰으며, 이후 굳건한 한미일 삼각 안보동맹이 맺어지게 됐다.
구소련이 해제된 지금, 이제 미국의 가장 큰 적은 G-2의 반열에 올라선 중국이다. 미국은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한미일 삼각동맹을 더욱 강화해도 시원치 않을 판이다.
그런데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 미국은 당혹할 수밖에 없다. 실제 미국은 국방부 성명 등을 통해 강력한 유감 표명했다.
성명은 “한일과 가능한 분야에서 양자·3자의 국방·안보협력 추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외교를 총괄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유감을 표시했다.
◇ 폼페이오 국무장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실망” : 캐나다를 방문 중인 폼페이오 장관은 크리스티나 프리랜드 캐나다 외무장관과 공동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달 18일 “지소미아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지소미아는 역내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고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핵심 도구”라고 강조했었다.
최근 중국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와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미국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미일 삼각 안보체제에 균열이 생기는 것은 중국에게 나쁠 것이 전혀 없다.
중국은 내심 흐뭇한 미소를 지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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