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제1저자 논문’ 공분 커지자 “송구”… 사퇴엔 선그어

[조국 파문 확산]
다른 의혹엔 상세한 해명 내놓던 曺… “당시 법-제도 따랐다” 설명만
“짊어진 짐 함부로 내려놓을 수 없어… 文정부 개혁 임무 완수 위해 노력”

“저와 제 가족이 고통스럽다고 해서 (제가) 짊어진 짐을 함부로 내려놓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든 다 하겠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딸의 고교 재학 당시 병리학 논문 제1저자 등재 등에 대해 “‘개혁주의자’가 되려고 노력했지만 아이 문제에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음을 겸허히 고백한다”며 사과했다. “딸의 부정입학 의혹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했던 조 후보자가 딸과 관련된 의혹을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조 후보자가 내놓은 메시지는 ‘사과’가 아닌 ‘검찰 개혁 임무 완수’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조 후보자는 입장 발표에서 문 대통령을 두 번씩이나 언급하면서 정면 돌파 의지를 분명히 했다.

○ “명백한 가짜뉴스”→“송구하다” 첫 사과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중 가장 국민적 공분이 큰 것은 고교 재학 시절에 병리학 논문 1저자로 등재된 딸이 대학과 대학원 진학에서 특혜를 받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24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에 위원들이 들어서고 있다. 윤리위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을 논문의 제1저자로 올린 단국대 의대 담당 교수에 대한 징계심의안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뉴스1

조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 지명 직후 자신이 한때 가담한 이적단체 활동, 어머니와 동생 등 가족이 경영에 관여한 사학재단 등에 대해서는 상세한 해명을 내놓았다. 하지만 딸과 관련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발언 외에는 최대한 말을 아꼈다. 오히려 “당시 존재했던 법과 제도를 따랐다”고 명시한 것은 ‘실정법 위반’은 아니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주는 행보”라거나 “수사를 해봐야 실정법 위반 여부가 명백해지는데 후보자의 언급은 성급했다”는 비판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후보자 딸의 논문 1저자 등재 의혹을 놓고선 “정부 여당이 쳐줄 방어선도 한계가 있지 않느냐”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더구나 단국대와 대한병리학회가 조직의 신뢰도를 위해 명운을 걸고 위법성과 절차적 흠결을 가려내겠다는 입장이어서 정치적 타협으로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 펀드, 재단은 현행법 위반 논란

조 후보자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한 지 두 달 만인 2017년 7월경 사모펀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부인 정모 씨와 두 자녀 명의로 총 10억5000만 원을 투자한 점을 둘러싼 의혹은 현행법 위반 논란으로 커졌다. 조 후보자의 처남이 사모펀드에 출자하고 그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의 주주로도 참여한 사실이 최근 추가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내부자 정보 거래를 막기 위해 펀드 투자와 운용을 분리해 놓은 자본시장법의 근간을 흔드는 반칙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여기에 후보자 부인이 계약 당시 전 재산보다 많은 74억5500만 원을 약정한 투자 방식이나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업체가 최근 2년간 관급공사 177건을 수주하며 급성장한 배경에 대한 의문도 풀리지 않고 있다. 조 후보자는 23일 “사모펀드를 공익법인에 기부하겠다”고 했지만 “검찰 수사로 가려져야 할 대목”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조 후보자 동생과 전 제수씨 등이 ‘위장이혼’을 통해 채무 면탈을 기획했다는 의혹은 야당의 핵심 검증 대상에 올랐다. 조 후보자 부친이 2013년 사망 당시 50억 원 상당의 부채를 남겼는데 연대채무자인 조 후보자의 어머니와 동생이 갚을 의무가 발생하자 ‘위장 이혼’을 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장관석 jks@donga.com·이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