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일본이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 한국을 다시 지정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지소미아가 종료하는 11월 22일까지 약 3개월의 기간이 남아 있다”면서 “그 기간에 타개책을 찾아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고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양국이 진정한 자세로 대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내일부터 일본 정부가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한다”면서 “일본 정부가 사태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리라 믿는다.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으면 한일 양국 정부가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2일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2016년 11월 23일 처음 체결된 지소미아는 1년마다 연장 돼 왔지만, 우리 정부의 결정에 따라 오는 11월 22일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그 전까지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로 다시 지정하면 정부 결정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이 총리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선 “일본 정부가 안보상 신뢰 훼손을 이유로 우리를 수출 우대국,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한 마당에 우리가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국익과 명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