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대외환경과 한국경제의 대응 방안' 토론회서 밝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7일 “이제는 우리가 잡은 물고기를 남에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새끼에게 먹이를 주는 펠리컨처럼 우리 기업과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흔들림 없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급변하는 대외환경과 한국 경제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한 공동토론회에서 이런 견해를 내놨다.
성 장관은 “일본은 지난 2일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고 바로 내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미중 무역전쟁 등 자국우선주의, 일방주의가 일반화되고 국가 간 무역 갈등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이런 현상이 추세로 자리 잡고 있다”고 전했다.
성 장관은 “그간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은 외형적으로 성장했지만 핵심 품목들은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자체 공급망 형성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1990년대 말 일본의 한 경제평론가는 대한민국 산업을 가마우지 경제라고 표현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는 가마우지의 목을 올가미로 묶어서 잡은 물고기를 모두 빼앗아 가는 낚시법에 비유한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열심히 수출을 해도 핵심 소재·부품 등에 대한 이득이 결국 일본 등 다른 나라로 돌아간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이번 일본의 수출통제 조치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성 장관은 “이번 기회를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질적인 도약을 이루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반도체와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소재·부품·장비 수출해서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튼튼한 산업구조로의 변신을 이번에는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한국경제학회와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대외경제환경 변화와 한국경제의 과제, 글로벌 교역 둔화시대에 수출주도형 성장의 지속가능성, 일본의 수출규제가 글로벌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