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송환법 반대시위 진압 위해 ‘긴급법’ 적용 검토

캐리 람 행정장관 52년만에 비상조치 선포 시사
전문가 "긴급법 적용하면 인권법 저촉 가능성"

 홍콩 당국이 장기화하는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반대 시위에 대처하기 위해 계엄령에 준하는 ‘긴급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8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전날 소집된 내각회의에서 송환법 반대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긴급법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람 장관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내각회의에 참석했던 2명의 인사가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 전문가들은 람 장관이 긴급법을 적용할 경우 홍콩의 법치와 사회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홍콩에서 비상조치인 긴급법을 시행한 것은 1967년 영국에 반대하는 좌익 폭동 때 한번 뿐이다.

긴급법은 의회 동의 없이 행정장관 직권으로 발령하 수 있다. 긴급법을 선포하면 현행범의 체포, 구금, 추방, 모든 항구와 교통수단의 통제 및 재산 압류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언론도 통제할 수 있어 행정장관에게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이 주어지는 셈이다.

행정장관은 긴급법을 어긴 시민을 처벌할 수 있으며 최고 처벌 수위는 종신형이다.

시이먼 영 홍콩대 법대 교수는 긴급법을 적용하면 인권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영 교수는 “긴급법이 제정된 것은 1922년으로 당시에는 홍콩과 광저우의 총파업으로 전시 상황과 같았다”며 홍콩인권법안조례는 홍콩의 생존이 위협받을 때만 기본적 인권을 제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