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 필요성 내비친 한상혁

“재정개선 필요” 지상파와 같은 주장… 종편 의무전송엔 “폐지의견 존중”
전문가 “KBS 독립성 확보 우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사진)가 30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KBS 수신료 인상,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도입 등을 시사하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는 그동안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입장을 대거 수용한 것으로 지상파 편향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는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답변서에서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에 대해 “시청자의 불편 증가라는 부정적 효과도 있으나 제작 재원 확충을 통한 우수한 콘텐츠 제작 활성화와 복지 제고라는 긍정적 효과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답해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뜻을 내비쳤다.

KBS 수신료에 대해서는 “38년간 동결되고 광고 수입이 감소해 재난, 교육 등 공영방송의 공적 역할 수행이 어려워졌다. 재정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며 인상의 필요성을 내비쳤다. 또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분리 징수로 인한 공영방송의 재정적 어려움과 국민 부담 가중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 후보자는 또 유료방송채널(PP)이 종편을 의무 송출하는 규정에 대해선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의 의견을 존중해 의무 송출 폐지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했다.

이 같은 한 위원장의 지상파 위주 입장에 대해 황근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중간광고 등 첨예한 찬반 여론과 이해 당사자 간 논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방통위원장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답변”이라며 “KBS 수신료 인상은 경영혁신 등 자구 노력과 정치적 독립성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