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시정 日 요구, 국제사회 원칙에 배치…일관된 신념 文대통령 "원칙을 타협할 순 없어"…대담집에서 오랜 소신 피력 盧정부 민정수석 수락 때도 오직 '원칙'…"원리원칙 지키는 일만" "일본은 정직해야" …'신뢰할 수 없는 나라' 日 주장에 맞불 성격도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일본을 강한 수위로 비판한 것은 ‘원칙을 타협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평소 본인의 소신에 따른 조건 반사적 반응으로 풀이된다. 국제사회 원칙을 어겨가며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을 시정하려는 일본 정부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역사를 왜곡해서라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 각성을 촉구하는 메시지도 담겨 있다. 과거사를 경제·안보 문제와 연계해 부당한 보복조치를 취한 것도 모자라 엉켜버린 논리를 회복하고자 역사를 왜곡하는 등 아베 정권의 정직하지 못한 태도를 꼬집은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일본을 향해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광복절 경축사를 기점으로 한동안 수위를 낮춰왔던 문 대통령이지만 이날 메시지는 첫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 명단) 배제 조치 때 수준으로 강경했다.
그러면서 “과거사 문제를 대하는 태도 또한 정직하지 못하다.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여러 나라에 불행한 과거 역사가 있었고, 가해자가 일본이라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며 “과거의 잘못을 인정도 반성도 하지 않고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가 피해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덧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메시지는 일본이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경제 문제와 안보 문제를 연계시킨 보복이라는 적반하장식 주장을 펴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아베 총리는 지난 27일 “한국이 양국 간 상호 신뢰를 해칠 조치를 취한 상황에 있다. (한국에) 국가 간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싶다”며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한일 청구권 협정을 연계하는 주장을 폈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은 국가 간 약속인 한일 청구권 협정을 뒤집는 것이고, 이를 통해 한일 간 신뢰가 훼손됐다는 기존 주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일본을 가리켜 “정직하지 못한 나라”라고 비판한 것은 아베 정부 주장에 대한 맞불 성격도 담겨 있다. 아베 정부가 “한국은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며 국제사회에 여론전을 펴자, 과거사에 눈감는 정직하지 못한 나라라는 점을 부각시킨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독일이 정권이 바뀌어도 나치 학살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거듭해서 피해 당사국에 사과를 한 점을 예로 든 것은 정반대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 일본의 잘못을 도드라지게 보이려는 의도가 담겼다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독일이 과거에 대해 진솔하게 반성하고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시시때때로 확인하며 이웃 유럽 국가들과 화해하고 협력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나라가 되었다는 교훈을 일본은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대법원 판결 시정 요구는 강제노동 금지와 3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게 문 대통령의 확고한 인식이다.
문 대통령은 대담집에서 “타협하는 것이 정치의 원칙이다. 인생사가 타협 아닌가”라며 타협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원칙을 타협할 수는 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정치를 가리켜 ‘타협의 예술’이라 하지만, 원칙만큼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정치인이 되기 이전에 변호사의 길을 오래 걸었던 문 대통령은 자서전 ‘운명’에서도 원칙에 대한 일화를 술회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당시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던 문 대통령에게 민정수석을 권유하자 내세웠던 조건이 바로 원칙을 지키는 역할만 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제가 정치를 잘 모르니, 정무적 판단능력이나 역할 같은 것은 잘 못할 것 같다. 그러나 원리원칙을 지켜나가는 일이야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면서 “제가 해야 하는 역할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를 쓰시라”고 민정수석 수락 배경을 회고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