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딜 브렉시트 위해 의회 멈췄다' 비난에 해명 10월 EU 정상회의 전까지 더 나은 협상안 도출 약속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29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협상단과 더 나은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속도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여왕을 동원해 의회를 한 달간 정회시키기로 한 존슨 총리에 대한 하원의원들의 불만이 거세지자 대책 마련에 나선 모습이다.
가디언,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존슨 총리는 이날 데이비드 프로스트 브렉시트 수석보좌관에 일주일에 두 번씩 EU 협상단과 만날 것을 지시했다. 이같은 협상은 10월17일과 18일 열리는 EU 정상회담 때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존슨 총리는 “나는 취임 첫날부터 (EU와) 브렉시트 협상안을 완성시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했다. 최근 몇 주 동안 비민주적인 백스톱(Backstop·안전장치)의 대안을 논의할 의지가 있다고 밝힌 EU 지도부와의 논의에 나는 용기를 얻었다”고 밝혔다.
백스톱이란 영국이 EU를 탈퇴한 후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령인 북아일랜드의 국경이 강화(하드보더·hard border)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안해낸 조항이다. 양측의 자유로운 왕래와 통관을 보장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영국 전체를 EU 관세 동맹에 잔류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테리사 메이 전임 총리가 EU 협상단과 함께 구상한 이 조항은 “영국의 경제 주권을 EU에 빼앗긴다”는 이유로 브렉시트 추진파로부터 비판 받아왔다.
존슨 총리의 이날 발언은 영국 정부가 아무런 협상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딜(no deal)’ 브렉시트를 강행하기 위해 의회를 정회시켰다는 비난에 대한 해명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현재 백스톱 조항을 제거한 브렉시트 협상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
보수당 소속 하원의원 20~40명은 “존슨 총리의 노딜 브렉시트를 막기 위해 제1야당인 노동당과 힘을 합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데이비드 고크(보수당) 전 법무장관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노동당과 뜻을 함께 하겠다며 이는 “존슨 총리의 독주를 막고 10월31일 노딜 브렉시트를 막을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FT는 EU 브렉시트 협상단의 회의록을 입수해 “영국의 프로스트 보좌관은 (존슨) 신임 총리가 협상을 통한 탈퇴를 제1순위로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노딜에 대한 두려움도 없다”고 보도했다.
EU 측 협상단은 “어떤 경우에도 백스톱은 불가하다”는 존슨 총리의 주장을 고려했을 때 현재 어떠한 협상이 가능한지 고심 중이다고 기록했다.